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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1국감]이종배국회 의원,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약3.5만 톤,  처리비용만 80억원 넘어”

도로공사, 무단투기 신고제도 운영·단속 강화한다고 밝혔음에도 적발은 ‘0건’

이 의원, “상습 투기 지역에 CCTV 추가 설치, 야간 시간대 단속 강화 등 실효성있는 방지대책 마련해야...”

[문화투데이 = 최윤호 기자]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6~‘20)간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3만 4,915톤이나 발생했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80억 4,1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보면 ‘16년 쓰레기 발생량 6,042톤(처리 비용 11억 1,900만원), ‘17년 6,867톤(12억 8,300만원), ‘18년 7,509톤(16억 7,500만원), ‘19년 7,583톤(21억 1,5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다, 

 

‘20년 6,914톤(18억 4,900만원)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연평균 약 7천 톤의 쓰레기가 무단으로 투기돼, 처리비용에만 16억원 가량 소요된 셈이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현황>

                                                                단위: 톤, 백만원

 

연도

발생량

처리비용

2016년

6,042

1,119

2017년

6,867

1,283

2018년

7,509

1,675

2019년

7,583

2,115

2020년

6,914

1,849

합계

34,915

8,041

             * 자료: 한국도로공사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고객제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에 대한 영상 단속 및 경고문 부착 등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무단투기 적발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쓰레기 처리에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종배 의원은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로 교통사고 발생 및 쓰레기 처리에 따른 예산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의원은 “무단투기가 야간에 졸음쉼터의 CCTV 사각지대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만큼, 이러한 곳에 CCTV를 추가 설치하거나 야간 시간대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