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괴산군은 군내 벤처·창업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기금은 군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출자기금 회수금으로 마련한다. 군은 이 기금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 조합에 출자할 예정이다. 기금 존속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군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7명 내외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채를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채 발행 사유 가운데 하나인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 결함 보전' 문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 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기존보다 폭넓은 사유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유재산 조성,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교부금 차액 보전 등 비교적 제한된 목적에만 지방채 발행이 허용됐다. 실제로 이번 법 개정으로 일부 지자체는 지방채를 통해 소비쿠폰 등 민생사업 재원을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광주시는 올해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시비 부담분 204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여러 지자체가 소비쿠폰 재원으로 재난·재해기금이나 예비비를 이미 사용해, 고갈된 재정을 지방채 발행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제천시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이주기관 직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공공기관 유치활동 지원범위 항목 추가와 이주기관 직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지원절차 및 환수 조치 규정 등을 담은 '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이주기관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이주정착 장려금으로 1인 가구 200만원(최대 5인 가구 1천만원), 자녀 학자금 150만원을 지원한다. 또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연 300만원 한도(최대 5년간 1천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제천으로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이주직원이며, 3년 이내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른 시군보다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 공공기관 유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2월 제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6년 장애인 일자리 주요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1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비장애인보다 고용에 취약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늘리고 직업 경험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07년부터 18세 이상 미취업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벌이고 있다.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지원 대상은 3만5천846명으로 2025년(3만3천546명)보다 2천300명 늘었다. 일반형 일자리(전일제·시간제), 복지형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시행된다. 이 가운데 복지형 일자리는 장애 특성과 유형을 고려해 매년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있는데 올해는 ▲ 읽기 쉬운 자료 감수 ▲ 홍보 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등 3가지 직무 유형이 새로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또, 심한 장애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2026년에 늘어난 복지형 일자리 1천600개를 심한 장애인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장애인 일자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11~12월 중에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자는 소득수준, 장애 정도, 참여경력 등 선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도는 전형식 정무부지사가 31일 도청에서 중국 랴오닝성 산이 부성장을 접견하고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경제·사회·교통 중심지이자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북·중 교역 최대 거점이다. 충남도와 랴오닝성은 2018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경제·문화·인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전 부지사와 산 부성장은 이날 산업·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의 폭을 넓히자는 공감대 속에 충남의 반도체·자동차 부품 산업과 랴오닝성의 제조·철강 산업 간 상호보완적 협력 가능성 등을 확인했다. 전 부지사는 "랴오닝성은 충남과 산업구조가 유사해 협력의 여지가 크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두 지역이 산업과 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이 부성장은 "충남의 산업 경쟁력과 국제협력 정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앞으로 두 지역이 긴밀히 소통해 실질적인 교류·협력 성과를 만들어 가자"고 화답했다.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도는 이달 27∼29일 '2025 두바이 뷰티월드 박람회'에 도내 화장품 기업 8개 사가 참여해 134건 362만 달러(약 52억원) 규모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31일 밝혔다. 두바이 뷰티월드 박람회는 1996년부터 열린 중동 최대 규모의 화장품·미용 전문 박람회다. 박람회에 참가한 기업은 기린화장품, 미뇽코리아, 한웅메디칼 등이다. 참여 기업들은 257건 699만 달러(약 101억 원) 규모의 바이어 상담을 진행해 추가 수출계약 성사 가능성을 높였다. 정순지 도 국제통상과장은 "충북 화장품 품질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도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지원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충주시는 31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충주시체육회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전문 및 생활체육 활성화, 문화예술 발전 협력, 인적 인프라 및 자원 지원 등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체육관 대관, 자원봉사 인력, 시설 지원 등에서 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길형 시장은 "대학생들과 지역사회 모두가 어우러져 함께 만드는 국제 스포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대전·세종·충남·충북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대회 기간 충주에선 육상·배드민턴·태권도·조정 4개 종목이 충주종합운동장·호암체육관·충주체육관·조정경기장에서 각각 치러진다.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인사혁신처와 함께 국가공무원 채용 전반을 관장하는 '국가채용센터'를 세종시에 건립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2016년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공무원 채용 기능이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다. 이 같은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시험문제 출제, 면접, 채점, 역량 평가 등 공무원 인사행정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채용센터를 세종시에 조성하는 계획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 센터 건립 지역은 6-1생활권 공공청사 부지로 확정됐으며, 기본 구상이 마무리됐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행복청은 내다봤다. 국가 주요시설 안전과 치안 수요에 대응할 세종경찰청, 세종경찰특공대, 국가재난대응시설도 예정대로 추진된다. 총사업비 876억원이 투입되는 세종경찰청사 실시설계는 올해 마무리되며, 내달 중 시공사가 선정된다. 내년 초 5-1 생활권 합강동 청사 부지에 착공돼 2028년 하반기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특공대는 세종청사와 국가 중요 시설을 대상으로 인질극, 건물 점거 등 각종 테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처장이 31일 'APEC 2025 정상회의' 기간 운영되는 포항시 영일만항 소재 선상호텔(크루즈선) '피아노랜드호'를 방문해 식음료 시설과 식중독 신속 검사 체계를 살펴보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철저한 위생·안전관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내 항만에 기항해 각국 경제인의 선상호텔로 활용되는 외국 국적 크루즈선에서 제공되는 식음료의 위생 안전을 관리해 성공적인 'APEC 2025 정상회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오 처장은 조리·제조시설의 위생 상태와 운반 과정, 온도 관리 등 안전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숙박시설 인근에 배치된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의 식중독균 검사 체계를 점검했다. 앞서 식약처는 회의 시작 36일 전인 지난달 22일부터 회의장 등에서 제공하는 식음료 안전관리를 위해 경호처,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24시간 식음료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오 처장은 이달 23일 주요 식음료 시설인 경주시 보문로 라한셀렉트, 힐튼호텔 등을 방문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식음료 안전관리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조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철저한 위생·안전관리를 당부했었다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도는 청주시 현도면 일반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용도를 재활용 선별센터로 변경하는 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31일 고시했다. 관리기본계획 변경은 지난 1월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변경된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절차다. 도는 산업단지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입주기업협의체에 관리기본계획 변경 협조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입주기업들이 환경 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해 관련 법에 따라 직권 의제 처리했다. 앞서 현도면 주민 500여명과 산업단지 입주 기업 일부는 도가 산업단지 용도를 재활용시설로 변경해 고시하자 반발해 행정심판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번 변경 고시로 청주시는 현도일반산업단지 내 매립장(1만9천391㎡) 부지에 총사업비 371억원을 들여 공공 재활용선별센터를 건립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운영 중인 휴암동 재활용선별센터는 2009년부터 가동된 시설로, 처리용량 한계와 시설 노후화로 청주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다음 달 초 착공해 오는 2027년 4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1월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지급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9∼10월 두 달간 캐시백 지급률을 18%로 운영한 결과, 천안사랑카드 발행액과 사용액이 월평균 대비 20% 이상 증가함에 따라 활력있는 경기 부양을 위해 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이용자는 결제금액 월 50만원 이하까지 18% 캐시백(최대 9만원)에 더해 월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1% 캐시백(최대 5천원)까지 최대 월 9만5천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 캐시백 지급률 18% 상향에 이어 지급한도를 50만원으로 확대하며, 11월 한 달간 소상공인 매장에서는 최소 420억원 이상의 천안사랑카드 매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필 시장 권한대행은 "특별 캐시백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어서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더 큰 혜택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한도를 상향했다"며 "천안사랑카드를 많이 사랑해주시는 만큼 더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세종시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31일 도심 속 꿀벌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도시 양봉'을 확대하기로 업무 협약했다. 세종시는 앞으로 도심 내 유휴 공간과 공공부지를 활용해 꿀벌 정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양봉 질병관리 방역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능형 양봉 체계를 구축하고 방역 정보를 세종시와 공유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도시 양봉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시민 참여 체험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며 도시양봉 상징 공동 상표를 출원해 후속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병철 동물정책과장은 "시민이 참여하는 세종형 도시 양봉을 통해 건강한 생태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암 환자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뿐 아니라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토론토대 스리니바스 라만 박사팀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MJ)의 암 전문학술지 BMJ 종양학(BMJ Oncology) 최근호에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암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2편을 메타 분석해 이런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상호 연관된 생물학적, 심리적, 행동적 기전을 통해 암 환자의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암 치료 과정에 심리사회적 평가와 표적화된 개입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 세계적으로 암의 새로운 발병 건수는 2050년까지 연간 3천500만 건, 암 관련 사망자는 1,8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팀은 암 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외로움과 정서적 고립감을 자주 경험하며, 외로움이 우울, 면역 저하, 염증 반응 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암 환자의 생존율에도 영향을 주는지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MEDLINE, Embase, PsycINFO)에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올해 치석 제거 시술인 '스케일링'을 한 번도 받지 않은 만 19세 이상 성인은 12월 31일까지 치과를 방문하는 게 좋겠다. 스케일링 시술은 연 1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연간 단위이므로 올해를 넘기면 소멸된다. 올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에 건보가 2회 적용되는 건 아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치석 제거가 중요하다며, 올해 들어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면 연말까지 치과를 방문해 시술받으라고 31일 밝혔다. 스케일링은 칫솔이나 치실만으로 제거되지 않은 치석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시술이다. 치석은 잇몸의 염증을 유발해 흔히 '잇몸병'이라고 불리는 치은염과 치주질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충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치은염은 잇몸을 지칭하는 치은에 생기는 염증이고, 치은염을 방치하면 염증이 잇몸뼈인 치조골 주위까지 진행된 치주염으로 악화한다. 잇몸뼈까지 염증이 번지면 치아를 아예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조기에 치료해야 한다. 이러한 치주질환은 무증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기적인 스케일링 등으로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성인 10명 중 7명은 건보가 적용되는 스케일링
마른 체형은 겉으로는 건강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 주변과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마른 비만'(skinny fat)일 경우 내장지방과 간지방이 동맥을 손상시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맥마스터대 소니아 아난드 교수팀은의학 저널 커뮤니케이션스 메디신(Communications Medicine) 최근호에서 캐나다와 영국 대규모 코호트 3만3천여명의 체질량지수(BMI)와 MRI 영상 등을 분석, 내장지방 및 간지방과 경동맥 손상 간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는 오랫동안 비만의 척도로 체질량지수(BMI)를 사용해온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며 내장지방과 간지방 등 숨어 있는 지방이 심혈관 질환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내장지방과 간에 축적되는 간지방은 제2형 당뇨병과 고혈압, 심장질환 등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들이 동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대규모 코호트 연구인 캐나다 건강한 심장·마음 연합(CAHHM)과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국내 연구진이 유전자 검사로 치매 발병 위험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김희진·원홍희 삼성서울병원 교수, 서진수 연세대학교 교수 연구팀이 유전 변이 정보를 조합해 치매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최적 다유전자 위험 점수'(optPRS)를 개발하고 오가노이드(인공장기)를 통해 병리 현상을 검증했다고 30일 밝혔다 알츠하이머병은 수많은 유전자 변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 예측이 어렵다. 지금까지는 일부 위험 인자를 중심으로 치매 가능성을 추정했지만, 개인별 예측력이 낮고 실제 병 진행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연구팀은 2022년 미국의학협회 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 발표한 다유전자 위험 점수(PRS)를 바탕으로 국내 환자 1천600여명의 자료를 분석해 한국인에게 최적화된 새 점수 체계를 만들었다. 연구에 따르면 기존에 알츠하이머병 예측에 활용했던 유전형인 APOE와 별개로 이번에 개발한 optPRS 점수가 높을수록 발병 위험이 2.4배 높았다. 또한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단백질 축적 위험은 2.0배 높은 것으로
음식을 먹는 속도가 빠르면 비만 위험도 증가한다. 어린이가 음식을 입에 넣는 동작을 인식해 먹는 속도를 측정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이 개발돼 어린이 비만 예방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Penn State) 캐슬린 켈러 교수팀은 영양학 저널 영양학 프론티어스(Frontiers in Nutrition) 최근호에서 어린이 식사 영상을 분석해 먹는 속도를 측정하는 인공지능 '바이트트랙'(ByteTrack)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바이트트랙은 어린이 얼굴이 얼마나 명확하게 촬영됐는지에 따라 사람과 비교해 70~97%의 정확도를 보였다며 향후 연구자뿐 아니라 부모와 보건 전문가들이 어린이 식습관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이전 연구에서 먹는 속도가 빠르고 한 번에 먹는 양이 많을수록 어린이 비만율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으며, 다른 연구에서는 한입 크기가 클수록 질식 위험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제시되기도 했다. 켈러 교수는 "빨리 먹을수록 음식이 위를 더 빠르게 통과해 몸은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을 제때 분비하지 못한다"며 "나중에는 과식했다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빠르게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건강기능식품 전문회사 성연웰리언이 최근 무·양파·생강을 주 원료로 한 프리미엄 야채음료 '무양생'을 출시하고 본격 홍보에 나섰다. 성연웰리언 한병성 대표는 "신제품 '무양생'은 무농약 무·양파·생강을 주 재료로 해썹인증 시설에서 중탕방식으로 제조한 무첨가·무색소·무방부제의 자연을 담은 건강음료"라고 설명했다. 1일 한방도시 제천시 소백산 자락의 2천여평 친환경 무 재배 단지에서 만난 한 대표는 "'무양생'은 물 한방을 섞지 않은 100% 순수 원액 제품으로 식이섬유와 미네랄은 물론 비타민C와 칼슘·칼륨 등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고 말했다. 한식에 빠질 수 없는 식재료인 무는 아밀라아제·프로테아제·리파아제 등 소화 효소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분해를 도와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준다. 양파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어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또한 '알릴 황화합물'이 혈전 생성을 막아 동맥경화·심근경색 예방 및 면역력을 높여 주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강은 예로부터 '자연의 감기약' '천연 진통제'로 불릴 만큼 강력한 효능을 가진 식재료로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세계적 철새 도래지인 충남 서산 천수만에서 아시아 최대 조류 관련 행사가 막을 올렸다. 1일 서산시에 따르면 '한국의 둥지 천수만, 세계의 둥지를 서산에 틀다'를 주제로 이날 개막한 제14회 아시아 조류 박람회는 이틀 동안 계속된다. 이번 행사에는 중국·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외에 미국, 에콰도르에 이르기까지 18개국 45개 조류 관련 기관·단체에서 200여명이 참가한다. 역대 최대 규모이다. 참가 기관·단체들은 서산버드랜드에서 국가별 조류·탐조관광·광학기계 소개 등 조류 관련 체험행사를 방문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서산시는 철새기행전도 병행해 공연과 전시, 체험, 이벤트, 먹거리 등 38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대행사로는 겨울 철새 탐조 투어, 조류 관찰 체험,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서산 천수만 사진 전시회, 권동주 작가 정크아트 전시회 등이 진행된다. 이완섭 시장은 "다양한 조류를 관찰하며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괴산군은 군내 벤처·창업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기금은 군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출자기금 회수금으로 마련한다. 군은 이 기금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 조합에 출자할 예정이다. 기금 존속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군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7명 내외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채를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채 발행 사유 가운데 하나인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 결함 보전' 문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 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기존보다 폭넓은 사유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유재산 조성,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교부금 차액 보전 등 비교적 제한된 목적에만 지방채 발행이 허용됐다. 실제로 이번 법 개정으로 일부 지자체는 지방채를 통해 소비쿠폰 등 민생사업 재원을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광주시는 올해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시비 부담분 204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여러 지자체가 소비쿠폰 재원으로 재난·재해기금이나 예비비를 이미 사용해, 고갈된 재정을 지방채 발행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