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0일, 민선7기 4년차 시군 방문 네 번째 일정으로 예산을 찾았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청년들이 희망과 꿈을 갖고 살 수 있는 사회,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일자리와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귀농 현장과 예산군 보훈회관 및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방문, 청년과의 대화, 예산군민과의 대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양 지사는 먼저 오가면을 찾아 2017년 예산에 거주하는 귀농·귀촌 청년들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청년작당’을 방문, 협업농장과 공동작업장을 살피며 청년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들었다. 예산군 보훈회관과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방문에 이어 가진 청년과의 대화에는 청년작당과 청년 농업인 단체인 4-H연합회, 예산군 도시재생 활동가 모임, 지역 청년들이 창업해 운영 중인 골목양조장 등 4개 단체·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고령화율이 높은 예산에서 청년들을 만나니 힘이 난다”며 청년농업인에게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했다. 양 지사는 이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인 ‘꿈비채’는 저출산과 청년 주거

[문화투데이 = 구재숙 기자] 앞으로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한 경우 법원 판결 없이 행정기관의 환수 처분만 있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이번 달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임금 등 경제적 피해를 받았거나 이사·치료비용,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쟁송비용의 경우 해고, 징계 등 불이익조치로부터의 원상회복을 위한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히, 개정 법령 시행일인 이번 달 21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어 공익신고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국가·지방

[문화투데이=구재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단기주택공급 대책으로 추진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입주인원이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해 11.19부동산 대책과 올해 2.4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심 호텔, 숙박시설, 고시원 등을 리모델링하여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LH 주도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2021년 6,000호, 2022년은 7,000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각각 8,000호가 공급되는 단기 주택공급 확대 정책 중 하나로, 사업은 용도변경, 철거·신축 등으로 구분되어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매입심의 예정 2,680호, 매입심의 통과 2,380호, 매입약정체결 1,261호이다. 현재 절차가 가장 많이 진행된 단계는 매입약정체결이며, 이 단계에서도 6개월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내년 3월까지도 입주가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매입약정체결에서 입주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철거·신축의 경우에는 6개월~1년 정도 소요된다”라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

[문화투데이=구재숙 기자] 해상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바다에서 고생하는 해상공무원들이 급식비를 차별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차별적 급식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 군인 급식비 단가가 상향됨에 따라 의경 급식비 또한 1만원으로 상향됐으나, 함께 근무하는 해상공무원은 1일 8,012원이며, 정부 내년 예산안도 이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의경과 해상공무원이 함께 생활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의경의 일일 급식비 1만원과 해상경찰관 8,012원으로 같이 식사하기 때문에 1만 8천원으로 의경과 해상공무원이 각 9천원씩, 한 끼 3천원으로 식사하는 셈이다. 2023년 의경이 폐지되면 해상공무원의 급식비는 더 열악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뿐 아니라, 해수부 어업지도선 근로자들은 일 급식비 6,470원으로 공무원 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육지근무보다 고된 공무를 수행하는 해상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대우로는 매우 불평등하다는 지적이다. 해군은 1일 부식비가 ‘함정증식비’ 2천원을 포함해 1만 2천원이지만,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