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6·1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상돈 천안시장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충남 선관위는 박 시장이 책자형 선거공보와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해 작성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당시 "박 후보가 발송한 선거공보에 게재된 '고용현황(2021년 말 기준) 고용률 63.8%(전국 2위), 실업률 2.4%(전국 최저)'는 허위사실"이라며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중'이라고 표기하지 않아 거짓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월 7일 시청 8층 일부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당시 박 시장 측은 "고의가 아닌 선거 캠프의 실수로 인한 공보 내용의 오기"라며 "전혀 허위사실 의도가 없었고,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자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9일 화물연대는 성명을 내고 "업무개시명령은 태생부터 오로지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하여 도입됐다"며 "법의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2004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 된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즉각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오남준 부위원장은 "화물연대는 정부의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탄압 수위가 높아질수록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아울러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105호 강제근로 폐지 협약에도 위반된다고 반박했다. 이 조항에는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로서의 강제근로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화물연대 노동자가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업무개시명령은 헌법 제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도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편의점과 거래하는 납품업체가 부당 반품이나 판촉 비용 전가 등 불공정 거래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는 작년보다 거래 여건이 개선됐지만, 대금 부당 감액이나 지연 지급을 경험한 비율이 여러 유통 채널 중 가장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웃렛·복합몰, T-커머스 등 7개 업태의 주요 대규모 유통 브랜드 30개를 선정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7천 곳을 지난 8∼10월 온·오프라인으로 설문 조사한 것이다. 거래 관행이 작년보다 나아졌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92.9%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대부분 업태에서 개선됐다는 응답률이 높아졌으나 편의점(92.9%)은 작년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온라인쇼핑몰(84.9%)은 2.9%포인트 상승했으나 응답률 자체는 7개 업태 중 가장 낮았다.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납품업체 비율은 위수탁 거래 대금 지연지급(4.1%)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판매촉진 비용 부당 전가(2.3%), 부당한 반품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이 일상화했지만 가금류 농장의 느슨한 방역 실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겨울 AI가 발생한 충북 가금농장 10곳 모두 방역 소홀이 드러나 보상금을 감액당했는데, 이번 겨울철을 앞두고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농장간 확산 경로는 오리무중이지만 방역당국은 종사자 부주의를 AI 발생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충북에서는 지난달 26일 이후 이달 17일까지 진천, 청주, 충주 9개 농장에서 AI가 잇따라 터졌다. 이들 농장에서 살처분된 가금류는 63만8천300마리로 AI가 확진된 전국 25개 농장 살처분량(140만3천500마리)의 45%에 달한다. 해당 농장의 방역 수준은 당국의 기대치를 밑돌았다. 도내 첫 양성 판정이 난 진천 육용오리 농장의 경우 종사자가 농장 출입 때 소독을 하지 않았고 농장 부출입구나 축사 뒷문에 발판소독조를 비치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확진된 청주 오창의 육용오리 농장 역시 소독기가 고장나 있고 농장주는 장화를 신거나 소독을 하지 않은채 축사를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철새에 의해 인근 하천 등에 퍼진 바이러스가 종사자에게 묻어 농장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