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최윤호 기자] 국토부가 수요자의 선호는 무시한 채 공급건수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이3만 호 이상 남아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시)이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6월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공실은3만3,152호(건설형 공공임대주택2만7,367호,매입형 공공임대주택5,785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시장의 수요는 무시한 채,공급건수 늘리기에만 급급한 결과로 보인다. `20년 신규 입주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총5만2,484호 가구 중5,642호가 미임대 상태다.
평형별 공가현황을 보면15평 이상(전용50㎡)주택1만7,615가구 중 미임대는108호에 불과한 반면,15평미만 소형 주택3만4,869가구 중 미임대 물량은5,642호에 달한다.전체공실5,750호 중 소형평수 공실(5,642호)이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3만 호가 넘는 공가수는 외면한 채‘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집계 결과 당초 계획인14만1000가구보다9000가구 많은15만 가구를 공급했다’며‘초과 달성’이라고 자화자찬하기 바빴다.
그리고 현재에도 국토부는 여전히 공급건수 늘리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LH가 제출한 내년도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보면 물량 대부분이15평(전용50㎡)미만 소형주택이고, 15평 이상 주택비중은1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실을 무시한 공급대책으로 인한LH의 손실 또한 막대하다.이 의원이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12월 말 기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 및 공가관리비는310.3억원,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손실액 및 공가관리비는43.6억원으로 총353.9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종배 의원은“정부가 공급건수 확대에만 급급해 원룸,고시원 수준 소형평수 위주로 물량공세를 했고,결국3만호가 넘는 공실발생과 이로인한 혈세낭비만 자초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9000호를 초과공급했다고 자화자찬했고,현재도 소형평수 위주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공급건수 확대가 아닌 실제로 국민들이 살고 싶은 집을 공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