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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1국감]민홍철국회의원.성범죄사건 전체 10명 중 9명은 동료 병사에게 당해

성범죄사건 전체10명 중9명은 동료 병사에게 당해

군 내 성범죄 피해 병사42%급증!

민홍철 의원“軍,분골쇄신의 자세로 모든 군 내 성범죄 근절책 마련해야”

[문화투데이 = 최윤호 기자] 국방부가 간부 성범죄 문제에만 매몰된 사이,군 내에서 병사 간 성범죄로 피해를 겪는 병사들이 급증해 관련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와 각군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군 내에서 성범죄 피해를 겪은 병사는 총384명(군검찰 접수 사건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2017년부터2020년까지4년간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로, 2019년 대비 무려42%증가한 수치다.

 

심각한 것은,가해자들이 다름 아닌 영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나 선·후임 병사들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군 내에서 성범죄 피해를 겪은 병사384명 중 가해자가 동료,선·후임병인 인원은 총337명으로10명 중9명이 동료에 의한 성범죄였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군 내부에서 벌어지는 병사들 사이의 성범죄는 군 간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와 마찬가지로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다”면서“국방부와 각 군은 군 내 성범죄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엄중한 국민의 목소리를 새겨듣고,분골쇄신의 자세로 간부와 병사 모두를 아우르는 군내 성폭력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