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최윤호 기자]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산부인과’이지만 분만을 전혀 하지 않은 무늬만 산부인과의원이 매년1,000개소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5년간(2016-2020년)분만건수가32.5%(13만1,411건)감소한 사이[표1],분만을 중단한 산부인과의원은 지난해1,097개소로2016년(1,061개소)대비3.4%(36개소)증가했다.지역별로 강원(23.1%),제주(23.1%),울산(10.0%),대전(9.7%),전북(9.4%)순으로 높았다
분만 기관은2016년607개소에서2020년518개소로89개소(14.7%)감소했는데,이 중 의원급 산부인과가84.3%(75개소)를 차지했다[표2].지역별 감소율이 큰 지역은 충남(24.1%),광주(23.1%),충북(22.2%),경남(20.0%)순으로 높았다
‘의원급 의료기관 개업-폐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개업보다 폐업이 많은 기관은‘산부인과’가 가장 많았다.
즉,최근5년간(2016~2020년)의원급 산부인과 중229개소가 개업한 반면265개소가 폐업해36개소(13.6%)가 감소해 과목별로 폐업 기관이 가장 많았다.같은 기간 의원급 의료기관은3,627개소(60.3%)증가했다.
한편,산부인과 기피현상은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과 중도포기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지난해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은88.7%로 평균92.4%대비3.7%p낮았으며[표5],중도포기율은3.52%로 기초과목을 제외하고는 소아청소년과(3.64%)다음으로 높았다.
신현영 의원은“저출산 현상과 함께 여전히 열악한 산부인과 근무조건으로 인해 산부인과 의료인과 분만 의료기관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는 응급상황 대처를 어렵게 하고 분만취약지 증가 등 분만환경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임신․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