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반도체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와 관련한 '재해예방대책'을 위해 외부 독립기구인 '옴부즈맨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는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3년 동안 외부 독립기구로서 옴부즈맨위원회를 설립해 운영하고, 이 기간이 마무리되면 필요 시 옴부즈맨위원회 요청에 따라 추가로 3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옴부즈맨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2명 등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한국 노동법학회, 노사관계학회, 서울대 고용복지법 센터장 등을 역임 중인 이철수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가 담당한다.
옴부즈맨 위원장은 독립적인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3개 주체의 조정작업을 했던 조정위원회가 선임하고, 나머지 위원 2명은 옴부즈만 위원장이 선임한다.
옴부즈맨위원회는 ▲작업환경 중 유해인자관리실태평가·개선방안 ▲작업환경의 건강 위험 역학 조사 ▲종합 건강관리체계점검·질병 예방 증진 대책 등 종합진단과 개선사항 이행점검 활동을 진단하는 권한을 갖는다.
특히 종합 진단을 내린 달부터 3개월 이내 종합진단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개선 필요한 사안에 대해 수정 권고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다만 종합진단이 1년을 넘으면 연례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내부 보건관리팀의 조직과 규모, 역할을 강화하는 등 내부 재해 관리 시스템도 확충하기로 했고, 건강지킴이센터도 신설해 운영하면서 보상·연구 활동도 할 계획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가대위, 반올림이 지난해 12월부터 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 방안을 논의해 왔던 세 가지 의제 중 나머지 보상과 사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지형 조정위원장은 "세 주체의 완전한 동의로 재해예방대책과 관련한 조정 합의가 이뤄진 자체가 상당한 진전"이라면서 "다만 보상과 사과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조정 논의가 보류됐다"고 말했다.
황상기 반올림 대표는 "미흡하지만 사과·보상·재해예방대책 등 세 가지 문제 중 재발방지만 오늘 합의한 것"이라며 "사과와 보상은 삼성 측의 거부로 논의하지 못해 본관 앞 농성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