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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 지자체들 국비확보 '총력전'…국회방문 러시

국회 상주해 예산 심의 집중 대응·서울 상황실 운영하기도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핵심 현안 사업 예산 반영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회에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서울에 국비 확보 상황실을 운영하며 국회 예산 심의에 집중 대응하는가 하면, 지자체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직접 건의하기도 하는 등 저마다 분주한 모습이다.

 

경남도는 서울본부에 '국회상황실'을 설치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운영한다. 국회상황실을 중심으로 주요 증액사업 관련 자료를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제공하고, 기획재정부에 추가 설명하거나 대응한다.

 

부산시도 국회 상주반을 운영해 실시간으로 예산 심의 일정이나 동향을 파악하고, 상임위나 예결위에 사업 타당성 설명 자료를 배포한다. 지역구 의원이나 예결위 간사 등을 대상으로 설득 활동도 병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도 국회에 '국비 확보 상황실'을 만들었다. 지역구 국회의원실과 공조를 이어가며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등 미반영 현안 사업의 국비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광주시도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이 총괄을 맡고 담당 팀장과 팀원 등이 서울로 출장 가 서울사무소에 상황실을 설치했다. 이들은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각 예결위원·관계부처 관계자를 직접 만나 예산 반영 필요성을 호소한다.

 

세종시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세종시국회건립지원협력사무소(서울사무소)에 국비 확보 현장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경북도는 지난달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박형수 의원 사무실에 '국비 캠프'를 설치했다. 캠프는 도와 시·군간 가교 역할을 하며 국회 심사 일정에 맞춰 예산 증액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인천시도 국비 확보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예산 심의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 출범한 국비확보 태스크포스(TF) 소속 사무관 1명과 6급 1명을 국회에 상주시키면서 예산 확보를 위한 각종 실무에 대응하고 있다.

 

대전시도 예산 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전담팀이 국회에 상주하며 예산 심사 과정을 예의주시한다.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지자체도 있다.

 

충북도는 주요 현안 사업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4일과 7일 '국회소통버스'를 운영했다.

 

국회소통버스는 기존의 개별 방문 방식을 개선해 의원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집중 방문의 날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도청 실·국장과 담당 팀장 등 공무원들이 함께 국회를 찾아 주요 상임위원회와 지역구 국회의원실을 방문하며 예산 반영 필요성을 직접 건의한다.

 

이후 이달 중순부터는 도지사와 경제부지사 등 고위 간부들이 직접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10월 제주도의회와 공동으로 2026년 국비확보단을 구성해 공조 체계를 구축했으며, 국회 예산 심사 기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5일 국회를 방문해 이소영 예결위 간사, 김종수 정책실장과 면담하며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지난 5일 국회를 찾아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면담을 갖고 내년 주요 현안 사업 12건에 대한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지난 5일 국회에서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최근 같은 당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현안 사업들을 꼽으며 힘을 실어달라고 건의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예결위원장 등 주요 인사에게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도 지난달 30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일부 미반영된 핵심 현안 사업을 담은 '국회 대응 서면질의서'를 전달했다.

 

저마다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강조한 인공지능(AI)관련 사업을 핵심 사업에 포함한 지자체들이 많았다.

 

전북도는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등을 핵심 현안 사업으로 꼽으며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부산시가 주요 현안 과제로 꼽은 사업 중에는 피지컬AI 핵심기술 연구 개발, AI 기반 공간컴퓨팅 산업 육성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역점 정책 중 하나로 반도체·기후경제·AI 등 미래 성장 3대 프로젝트를 꼽았으며, 제주도는 AI 기반 관광 서비스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국비 증액을 건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