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활용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패러다임이 바뀐다.
기존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시설(인프라)투자가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사람과 프로그램에 기금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과 연 정책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시설투자에 집중되다 보니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 단년도 투자계획 중심으로 정책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행안부는 이번 정책개편을 통해 정주·체류인구 증가, 일자리 창출, 살고 싶은 마을 조성 등을 유도해 지역에 인구 증가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역에 일회성 방문객을 넘어 단기 체류형 인구에서 정주인구까지 폭넓게 유입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재원이 지역에서 다시 소비·투자될 수 있도록 촉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행안부는 사업별로 구체적인 인구 유입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실적을 점검해 성과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2026년 10월에 있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해 2027년도 기금부터는 중장기 투자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확정된 기금사업비를 연도별로 탄력적으로 배분해 체계적인 기금 집행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방살리기 상생소비를 위해 자매결연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날 9개 인구감소지역과 자매결연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내용을 담은 건의서 32건을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윤호중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생활인구의 확대 및 정주인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이 지역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함께 고민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