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지 두 달이 다 됐다. 의대생들도 휴학계를 던지고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있고, 의대 교수들은 대거 사직서를 제출했다.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곧 돌아오겠지"라는 희망이 점점 사라져버린 환자와 보호자들은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렀다. 대형병원 의료 체계는 사실상 빈사 상태에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의료계는 한 치의 양보도 없다. 여당의 총선 참패 뒤 한동안 침묵하던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 의지를 재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6일 만인 16일 국무회의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만 짧게 입장을 밝혔다.
총선 전후 큰 상황 변화가 생겼음에도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해법은 내놓지 않았다.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총선 패배로 떨어진 추진 동력을 야당으로부터 얻기 위해 뭘 어떻게 하자는 제안은 없었다.
의료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은 더 심각하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총선 직후 "여당의 참패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국민 심판"이라고 했다. 아전인수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착각하니 '원점 재검토'에서 더 나아가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군 복무기간 단축, 파업권 보장 등과 같은 정치적 요구가 복귀 조건으로 나오는 것이다.
민심은 국정 운영에서의 대통령의 불통 등을 질타한 것이지 의료 개혁 자체는 대체로 찬성한다는 점을 입맛대로 곡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이달 말이 마지노선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들은 이달 25일부터 실제 현장을 떠날 수 있게 된다.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고용 계약은 해지 통고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는 민법 조항 때문이다.
이달 말까지 학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수업일수를 채울 수 없는 의대생들도 집단 유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학별 입학정원을 최종 확정해야 하는 시기도 다가온다. 증원 규모 재조정 변수 탓에 대학과 수험생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의료체계 붕괴에 입시 대혼란이란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총선 결과물로 새로 짜인 정치 지형에서 의료 개혁은 좋은 협치 소재이자 국민적 소통 요구의 시험대다. 여야 모두 의료 개혁에 원론적으로 같은 의견인 만큼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길 바란다.
정부가 제시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건, 야당이 제안하는 국회 차원의 '민·의·당·정 4자 협의체'건 사회적 기구 구성부터 합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타협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