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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최승재 옴부즈만 "'현장의 대변자'로 정체성 강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규제 풀어가는 과정서 공감대 얻도록 노력"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현장의 대변자'로서 옴부즈만의 정체성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기관이다. 불편한 규제와 애로를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최 옴부즈만은 이날 여의도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년 동안 전국 곳곳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달려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던 규제를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는 제도적 보완을 끌어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현장, 더 빠른 개선, 더 큰 체감'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옴부즈만은 고유권한인 '규제개선 권고'를 통해 환경부에 자율주행 연구개발용 전기차 보조금 회수를 면제하고 전국 75개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 등이 폐지한 지자체 연대보증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부와 울진군을 제외한 전국 74개 지자체는 해당 권고를 수용했다.

 

또 분야별 전문기관 16곳으로 구성된 '기업 규제애로 현장협의회'를 발족하고,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이야기를 듣는 '소규모 협·단체 현장방문'을 정례화했다.

 

최 옴부즈만은 앞으로 옴부즈만 위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규제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대에 나선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전략적 협업 네트워크를 확대해 규제혁신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조직 재정비를 통한 체계화와 전문성 강화에도 나선다.

 

부서별 역할과 절차를 표준화하고, 부서 간 유기적 협업 구조를 마련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지원 체계와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해 현장 신뢰도를 제고한다.

 

최 옴부즈만은 "정부에서 예산을 받으면서 쓴소리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압박이 아니라 대화, 타협, 설득해서 규제를 풀어가야 하므로 한 번에 해결 못하더라도 지속해서 건의하고, 저변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공감대를 얻어내야 하고 부처 간 소통을 해야 한다"며 "많은 분과 대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대변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