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규제개선 합동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10여명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협·단체 대표 약 20명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장과 소상공인 화재공제 가입 범위 확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마련 등 총 56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다뤄졌다.
이자리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뿐 아니라 일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최승재 옴부즈만은 "온누리상품권의 전통시장 활성화 취지를 고려할 때 즉각적 확대는 어렵지만,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하는 등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화재공제 가입 범위를 상점가·골목상권까지 확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점가를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수용했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옴부즈만은 플랫폼의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규제 법안 제정·개정을 두고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재발 방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멈춘 상태"라며 "빠른 시일 내 입법화가 필요하고 국회와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복잡하고 불리한 규제는 소상공인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앞으로 중기 옴부즈만과 협업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최 옴부즈만은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한 꾸준한 규제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 중 당장 개선되지 않은 건의는 부처와 얘기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