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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문화시론] OECD 꼴찌 삶의 만족도, 정치권 책임도 한 몫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개선됐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을 맴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여러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만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 중 6.5점으로 전년보다 0.2점 높아졌다. 


하지만 OECD 국가와의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삶의 만족도는 2020∼2022년에 5.95점으로 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 35위였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4.6점), 콜롬비아(5.6점), 그리스(5.9점) 정도였다.


한국인 삶의 만족도가 글로벌 톱10을 넘보는 국가 경제력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구조적 요인 탓이 클 것이다. 특히 노인의 빈곤 문제가 삶의 만족도를 악화시키는 고질적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39.3%로, OECD 회원국 중 에스토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하락한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연령대별 삶의 질과 영역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삶의 역량(교육·건강·여가), 사회적 삶(대인관계·가족관계), 물질적 삶(소득·소비·근로여건) 등 모든 영역에서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순으로 만족도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고령화 추세가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 앞에 풀어야 할 많은 과제가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매년 OECD 바닥권을 기록하는 우리 국민의 낮은 삶의 만족도는 어느 한 문제가 야기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나타난 총체적 문제일 것이다. 


최근 '초등생 의대준비반'이 생겨날 정도로 꺾일 줄 모르는 사교육 열풍, 집값 폭등, 깊어지는 소득 양극화, 수도권 집중 등이 결혼 기피와 저출산 등으로 이어지고 고령화, 노인 빈곤 등도 나타나고 있다. 


하루속히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경제가 성장한다 해도 구성원 간 반목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사회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의 책임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된다. 삶의 질을 끌어올려 행복사회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야 정당과 정부의 몫이다. 


정치권부터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국민 행복도 제고가 외형적인 경제발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근본적인 해법 모색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