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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문화시론] 의료시스템 붕괴 파국은 막아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현장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확산일로 조짐을 보이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이 없어 구급차에 실려 '뺑뺑이'를 돌고 중증 질환자의 수술이 기약 없이 미뤄져 환자와 가족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의료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일상이 되어선 안 된다. 더는 감내하기 힘든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치킨게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1주일째인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의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전공의를 하지 않겠다며 인턴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서울 대형병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다. 전임의들의 동요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다. 


전공의 과정을 마친 뒤 전문의 자격을 따고 병원에 남은 이들은 환자를 보고 수술도 하는 병원 현장의 필수인력으로, 전공의들이 하던 수술 보조와 입원환자 관리, 야간당직을 도맡고 있다. 


이들은 대개 2월 말에 1년 단위로 병원과 재계약을 하는데 이 인력들마저 이탈한다면 병원이 간단한 응급처치조차 하기 버거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병원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의대 교수들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그러나 의사가 환자를 떠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선 전공의부터 병원으로 돌아오고, 의대 증원 문제는 정부와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


강경 일변도인 정부의 대응 기조도 의료대란 우려를 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3일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의사 파업에 대한 관계 부처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검경은 집단행동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물론 엄정한 대응은 불가피하다. 다만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현실이 되면 교수들의 집단행동 가세로 의료 공백이 대응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접점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의료계는 물론 정부 또한 이번 주가 그나마 사태를 원만히 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물밑 협상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점차 인정되는 분위기다. 최대 쟁점은 의대 증원 규모인 것 같다. 의정 양측이 증원 규모 '2천명'의 적정성, 교육 현장의 현실, 지역·필수 의료 대책 등을 놓고 밤샘 대화를 해서라도 접점을 찾아야 한다. 최악은 막자는 의대 교수 등의 중재 움직임을 주목해 본다.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지금 가장 다급하고 절실한 과제는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의정 양측 모두 해법을 강구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는 파국만큼은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