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국민 공고 절차를 개시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비서관은 오늘 오후 2시 58분 국회를 방문해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에게 정부 개헌안을 전달했다.
한 수석은 진 차장에게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국민 뜻을 반영한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국회에서 잘 심사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진 차장은 "헌법에 따라 국회 내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발의는 청와대의 한병도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그리고 김외숙 법제처장이 국회 본청 707호 입법차장실에서 할 예정이다.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에게 개헌안을 제출하는 형식이다.
정부는 앞서 오늘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 개헌안을 의결했고, 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한편, 문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국민은 물론 여야 전문가등의 충분한 토의와 숙의를 거치지 않아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야당은 "청와대 개헌안은 숱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사용자와 노동자의 동등권리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토지공개념을 명분으로 한 사유재산권 침해 조항 등이 대표적"이라며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독선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