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돈 봉투 수수 의혹으로 정치적 위기를 맞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사면초가에 놓인 형국이다.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확정되면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국회의원들의 예봉을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오송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등을 점검한다.
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오송읍(청주 흥덕)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지난해 8월 당시 야 6당 188명을 대표해 오송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정조사에 힘을 실어 왔던 의원들은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하위직 공무원과 실무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책임 소재의 명백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금까지 오송참사와 관련해 8개 기관 43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참사 장소인 궁평2지하차도의 최고 관리책임자인 김 지사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국정조사가 김 지사의 과실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국정조사 결과가 김 지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재항고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오송참사 유족들은 검찰이 김 지사를 불기소 처분하자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대전고검에 항고한 상태다.
김 지사 입장에선 악재가 잇따르면서 부담이 가중된 셈이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현재 김 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오전 집무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윤현우 회장이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과 250만원씩 분담하기로 하고 이 액수를 김 지사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지난 21일 도정 사상 최초로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김 지사를 비롯한 연루자 전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속속 드러나는 정황이 이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수사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김 지사 관련 사법 리스크는 이뿐만이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역 사업가와 수십억 원 상당의 금전거래를 한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 사건을 이달 초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앞서 김 지사는 2023년 10월 4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가회동)에 있는 자신 명의의 2층 건물과 토지(연면적 277㎡)를 담보로 A 업체로부터 30억원을 빌렸다.
이를 두고 지역 시민단체는 김 지사를 사전수뢰·이해충돌방지법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공수처에 재고발했다.
지역정가의 인사는 "김 지사로서는 연이은 악재에 내년 지방선거를 향한 발걸음이 더욱 무거워지게 됐다"면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재선 도전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