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3 (화)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5.6℃
  • 맑음서울 -8.9℃
  • 구름조금대전 -7.0℃
  • 구름조금대구 -2.6℃
  • 맑음울산 -1.7℃
  • 광주 -3.8℃
  • 맑음부산 0.5℃
  • 흐림고창 -4.6℃
  • 제주 0.2℃
  • 구름조금강화 -9.5℃
  • 구름많음보은 -6.8℃
  • 구름많음금산 -6.7℃
  • 구름많음강진군 -2.2℃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0.4℃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오피니언

양곡 파동을 보며…식량의 수급은 공산품과 달라야

양곡관리법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어 국회의 재의결이 부결되면서 쌀 생산자인 농민의 수입측면과 정부의 수매가 국민세금으로 부담하는게 맞느냐 하는 문제가 충돌하면서 양곡 파동이 일어났다.


일상에서 먹는 것만큼 중요한게 있을까?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대충 한 끼를 때운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하루 두 끼를 먹는다는 사람도 있다.


TV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질병과 건강을 위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를 알리는 프로그램들이다. 이때 쌀을 비롯한 탄수화물을 피해야하는 조언들에 따라 청장년들이 가급적 쌀로 지은 밥을 먹지 않다보니 쌀 소비가 급격히 줄고 있다. 


국민들의 식생활 습관에서도 밥과 반찬으로 식사하기보다 빵이나 밀가루로 만든 국수를 간단하게 해먹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 국민들의 밀가루 소비가 쌀 소비를 추월했다.


필자는 20대 국회에서 농해수위 상임위원을 2년간 하면서 농축산업과 농어촌 실정에 대해 많은 지식을 얻는 기회를 가졌다. 농축수산물은 쉽게 말해 식량 또는 먹거리로 표현할 수 있다


농촌인구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 낮은 농가소득 '심각'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국민의 식량안보나 식량주권이란 말로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국민이 먹는 먹거리를 우리가 생산한 것이 비싸기 때문에 외국에서 생산한 것을 수입해서 먹겠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먹거리에 대해 개념없이 한 끼 한 끼 먹고 있을 것이다.


식량만큼은 우리 스스로 자급자족 하도록 하자!


쉽게 뉴스로 볼 수 있는 예로 마늘 생산이 좋지 않아 값이 올라가면 농림부에서 재빨리 수입 조치를 해 마늘값을 안정시켰다고 발표한다. 이때 함정이 있다. 농민은 어느정도 마늘값을 받아야 하는데 적정가격이 되기도 전에 수입 마늘로 인해 가격이 떨어져 농가소득은 보장되지 않아 농민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공산품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조치를 왜 안하는지 따져볼 일이다. 어떤 작물이든지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치다보니 농축수산물 생산자는 악순환의 쳇바퀴 도는 식이다. 수 십년간 이러다보니 농업 소득은 오르지 않고 농어촌의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으니 청년들이 농사를 지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도 당연시해야 할 것이다.


지난 2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본회의장 연설에서 농촌이 사라지고 있고 급격히 농가의 가구 수와 인구가 줄고 있는 것에 경각심을 주었는데 별반 국민이나 농민의 호응을 얻어내지 못하고 정부도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 


농가는 2012년 전체 가구의 6.4%에서 2021년 4.4%로 줄었고 농가 인구는 같은 기간 5.8%에서 4.3%로 줄었다. 소멸 고위험 농촌지역이 2020년에 22개 군이던 것이 2022년 3월 현재 44개 군으로 2배 늘어났다.


이렇게 농가인구가 줄고 농촌이 고령화되고 청년들이 농축산업에 일하려하지 않는 여건인데도 쌀 생산은 왜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가라는 아이러니가 들 정도이다.


한편 우리의 농정실태를 보면 참 어렵다고 봐야한다. 곡물 80%를 수입하는 대한민국이고, 반찬 10가지가 밥상에 올러오면 7가지는 외국산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농가소득은 2011년 기준 연 4,776만원이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2020년 기준 4인기준 8,513만원이고 3인기준은 7,466ㅁ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기도 하다.


조금 비싸도 우리 농산물 애용과 농가소득 향상을 동시에 기해야

 

자! 그러면 농축산물의 생산과 소비에 대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수입을 대체할 수 있도록 각 작물마다 골고루 생산을 하는 정책이나와야 하고 농민도 이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한 해에 양파를 재배해 수입을 올렸다고 해서 그 다음 해에 농민들이 양파를 많이 심어 가격이 폭락해 밭을 그냥 갈아엎는 사태는 이제는 없어야 한다.


둘째, 소비자인 국민들은 가급적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는 마음을 가져야한다. 특히 사먹는 값을 따지기 이전에 외국 농산물이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내 건강을 지켜주는 국내산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게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산해 나가야 한다.


일본의 쌀 FTA 타결을 하면서 완전한 쌀 개방을 했지만 일본국민들이 우리 쌀을 애용하자는 인식으로 일본 농민의 피해를 줄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도 70년대 국산품 애용하자는 국민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농축수산물은 우리가 사먹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 때마침 농축산 생산농가, 소비자, 농림부와 국회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우리농축산물 소비촉진 국민운동연합』이란 NGO 단체를 만들어 출범한다니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셋째, 정부는 무지막지한(?) 농축수산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에게 공급하고 식량을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식량 생산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즉 우리가 먹는 각종 농산물 생산을 쉽게할 수 있는 스마트 팜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쌀처럼 과잉생산하는 작목을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로 대체 생산하도록 조속히 바꿔야 한다.


넷째, 청장년들이 농어촌에서 경제활동하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에게 전답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농사 초기자금을 획기적으로 지원해 소득 측면이나 행복추구 측면에서 도시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정부가 창업자금 지원을 잘 해주듯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