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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충남도 "청양 지천댐 건설되면 최대 500억원 규모 지원사업"

수몰 주민에게 정착·생활 안정 지원금…주변 지역 대규모 정비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충남도는 청양 지천댐 건설이 확정되면 이주민과 주변 지역에 대한 최대 500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고 21일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댐이 건설되면 편입(수몰) 지역 이주민 지원, 댐 주변 지역 정비, 댐 주변 지역 지원, 댐 효용 증진 등 4개 분야로 나눠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수몰 지역 이주민에 대해서는 댐 건설 공사 착공 전 토지와 주택 등에 대한 적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고, 이주 정착 지원금과 생활 안정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주 정착 지원금은 가구당 2천만원, 생활 안정 지원금은 세대 구성원 1인당 250만원씩 가구당 1천만원 범위에서 지급된다.

    
세입자나 무허가건물주는 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일 3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한 경우 이주 정착 지원금·생활 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주민 가운데 10가구 이상이 희망할 경우 이주 정착 지원금 대신 희망하는 지역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분양한다.

    
이주민에 대해서는 또 영농 교육,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수변·토지 이용 낚시터 운영 지원, 간이 매점 운영 지원 등 생계 사업도 이뤄진다.

    
댐 주변 정비사업으로는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 기반 시설을 마련하고, 농지를 개량하고 공용 창고를 만드는 등 생산 기반 시설을 갖춘다.

    
공원, 문화센터, 보건진료소, 노인회관, 마을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식물원, 동물원, 야외공원, 전시장, 전망대 등 복지문화시설 조성도 추진한다.

    
댐 주변 정비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300억∼5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주민 생활 여건 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둘레길·캠핑장 등 여가·레저시설을 지원하고, 의료보험료·통신비·난방비·전기료 등이 지원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주민 생활 여건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매년 7억원가량으로, 발전 및 용수 판매 수입금 일부를 활용하게 된다.

    
댐 효용 증진을 위해서는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한다.

    
도 관계자는 "경북 영천은 보현산댐을 건설한 이후 출렁다리와 집와이어, 천문과학관,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해 연간 67만명 이상이 찾는 관광 명소로 발돋움했다"며 "지천 수계 댐 건설이 확정되면 각종 지원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청양·부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최근 청양 지천을 포함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지천 수계 댐은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 저수 용량 5천900만㎡ 규모로 계획됐다.

    
예산 예당호(4천700만㎡)나 논산 탑정호(3천100만㎡)보다 큰 용량으로, 수몰되는 주택 등은 총 320동이다.

    
지천댐 건설 후 공급할 수 있는 용수는 하루 11만㎥로 38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도는 홍수·가뭄 등 기후 위기 대응,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신규 수원 확보를 위해 지천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천댐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천댐을 만들더라도 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없고, 생태계 파괴와 각종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