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력 공기업이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총 6조 4000억원을 투자한다.
학교 옥상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프로젝트에 4000억원이 투입되고 전기차 충전소 20개소가 새롭게 건설된다. 또 상반기 전기사업법 개정이 추진돼 가정에서 태양광을 통해 만든 전기가 남을 경우 이웃에 판매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연두 업무보고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전력분야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전력이 올해와 내년 각 1조씩 총 2조원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펀드를 조성한다. 한전은 이 펀드를 통해 전력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 기업들을 육성하게 된다. 실질적인 펀드 운영은 올 4·4분기부터 이뤄진다.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을 통해 수익을 공유하는 학교 태양광 프로젝트에는 올해와 내년에 4000억원이 투자된다. 연내 1000개 학교에 관련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태양광 설치 가능 학교를 선정하고 별도 법인(SPC)을 설립해 연내 착공한다.
스마트계량기(AMI) 올해 2500억원을 투자한다. AMI 시스템을 활용하면 원격으로 검침하고 누출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올해 200만호에 보급할 계획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에는 올해 1800억원을 투자하는 등 내년까지 총 62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소는 한전이 올해 2000억원을 투자, 민간사업자와 공동 이용이 가능한 전기차 충전소 20개소(충전기 500기) 건설한다. 3월중 입지.규모를 확정하고 7월부터 신규 충전소를 순차 개설한다.
'전력 빅데이터 활용 센터'도 개설, 9월부터 민간의 비즈니스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제공한다. 센터 개설 이전에도 한전, 전력거래소, 민간연구소 등이 각각 분석한 전기사용량 등 공공정보를 대폭 공개한다.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제약하는 걸림돌을 풀고 제도적 장애물도 정비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민간전문가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규제개선 협의체가 출범된다.
전력 중개사업 및 개인 간 소규모 전력 거래 등이 허용되며 이와 관련한 시장운영규칙 등은 3월까지 개정된다. 6월에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시에 '에너지산업 규제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석유·가스·전기 등 에너지 산업 전반의 규제를 전수조사해 나가기로 했다. 추가로 발굴한 규제는 세부검토를 거쳐 6월까지 종합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3월말까지 다양한 충전사업자용 요금제를 도입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한전뿐 아니라 전력거래소로부터도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도 개정한다.
선도적인 에너지신산업 투자와 규제완화를 통해 형성된 국내 시장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신산업 분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해외 동반진출을 위한 종합지원책도 실시한다.
산업부는 "이번 후속 조치를 통해 에너지신산업 시장을 확대함과 동시에 신기술의 공정한 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을 명실상부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