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은 28일 오전 9시 30분 국회본관 귀빈식당(별실 2·3호실)에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 모색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97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를 성장 동력으로 해 1953년 13억 달러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2015년 1조3천억 달러로, 1인당 GDP는 1953년 66달러에서 2015년 3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이러한 눈부신 경제성장에 힘입어 보건의료 분야 역시 괄목할만한 양적․질적 성장을 이뤘다.
특히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이래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자리매김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며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2009년 65%였던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3년 62%에 그쳤고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 보장률인 78%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사용한 국민건강보험 급여비용은 전체의 34.5%인 17조원에 이르렀다. 통계청은 오는 205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37.4%인 1천799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 개개인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국내 질병구조 역시 4대 중증질환 및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 보장인구 및 보장항목의 확대, 보장급여율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앞둔 현 시점에 세계적 보건의료 석학을 모시고 보다 넓은 시각으로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을 진단할 수 있었다”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 위원장이 주최하고 KAIST 바이오헬스케어 혁신․정책센터가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Rifat Atun 교수(하버드대학교 Global Health Systems)와 신영석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채수찬 교수(KAIST)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자로는 손영래 과장(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현창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상석 부회장(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철중 기자(조선일보)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