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특정 조항이 충북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를 비롯한 충북현안 범도민운동기구 참가자 일동은 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충북도민을 철저히 무시한 반민주적 졸속 충남·대전 통합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통합법안 제4조에는 '정부와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은 충청권 전체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북·세종과의 행정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삽입했다"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지역은 마치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찬성하지 않는 것처럼 언급하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또 "충북을 하나의 독립된 지역 공동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5극 3특 정책 논리 속에 하나의 흡수 가능한 공간으로 간주한 이 같은 발상은 과거 독재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이 조항이 충북에 대한 통합 논의를 '권고'나 '검토' 차원이 아닌 의무를 강제하고 있는 점"이라며 "지역민의 의사와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을 노력해야 할 과제로 규정하는 순간 지역민의 의사도, 민주적 절차도, 충북의 자치도 모두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 돼버리고 만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균형발전은 결코 통합된 거대 행정구역을 통해 이뤄지지 않고, 지방분권 또한 지역을 몇 개의 덩어리로 나눈다고 해서 이뤄지지 않는다"며 "우리는 행정통합 졸속 추진과 충북 무시에 대해 정파, 이념, 지역 등을 초월한 역량 결집으로 주민주권, 지역주권, 충북발전을 반드시 사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충북의 대응과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도권 집중 체제를 완화하고 통합이라는 제도를 통해 지방시대를 열어가자는 큰 방향성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의 충남·대전 통합법안은 그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꼬집었다.
마찬가지로 법안 제4조를 언급하면서 "충남도민과 대전시민의 의사를 배제했을 뿐 아니라 충북도민과 세종시민의 의견조차 묻지 않은 채 행정통합 가능성을 법률로 못 박은 것"이라며 "사실상 충청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방적 통합 구상을 강제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역시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사자인 충북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통합 가능성을 명시한 충남·대전 통합법안은 지방자치법상 주민자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에 문제의 조항을 삭제해달라며 공식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