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는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 참고인 참석 및 발언을 거부당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재정·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 논의 중단을 촉구한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오늘 국회 행안위 공청회에 참여하려 했으나 끝내 배제당했다"며 "수차례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로,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으면 행정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우리의 요구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수준까지 맞춘 연간 약 9조원 수준의 항구적 재정 이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등 권한도 통합시에 직접 이관해야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힘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우리가 요구한 중앙정부의 권한은 행안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식품부 등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며 "국회 행안위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특위를 구성해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 기준을 담은 행정통합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에 진정성을 보인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면담을 재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