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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행정통합 주민투표 반려 '규탄'"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정치권의 일방적인 행정통합을 반대해오던 시민단체가 대전시와 충남도에 신청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청구가 모두 반려되자 이를 규탄했다.

 

대전·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9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대전시와 충남도는 주민의 입을 막는 기만적인 행정을 중단하고 주민투표를 포함한 실질적인 주민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시와 충남도에 각각 신청한 행정통합 관련 주민투표 청구와 관련, 지자체는 "행정통합은 국가 사무이므로 주민투표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이를 반려했다.

 

이를 두고 연대회의는 "통합을 추진해온 국민의힘 지자체장과 정부 여당 모두 겉으로는 '주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주민 스스로 시도한 민주적 방법마저도 봉쇄한 것"이라며 "시민의 입을 틀어막은 채 국회는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통합 뒤에 남겨질 막대한 행정 비용, 지역 간 갈등, 농촌의 소외, 난개발로 파괴된 환경은 오롯이 주민들이 짊어져야 할 짐"이라며 "권한은 누리고 책임은 주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통합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