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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문화시론] 심상찮은 물가, 과감한 정책수단 고민 할때

최근 과일값이 심상치 않다 싶더니 다시 물가가 들썩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서민들이 민감한 장바구니 물가가 가파르게 올랐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지난해 8∼12월 3%를 웃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 1월 2%대로 안정세를 보였는데 한 달 만에 3%대로 올라선 것이다.


구매빈도가 높은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도 지난해 10월 4.5%로 정점을 찍은 뒤 올 1월(3.4%)까지 상승 폭이 둔화했다가 넉 달 만에 3.7%로 다시 상승 폭이 커졌다. 


과일 같은 신선식품 가격의 급등세 영향이 가장 컸고 국제유가 상승도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그나마 2.5% 오르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사과 가격이 71% 올라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귤도 사과 대체제로 수요가 늘어 78.1%나 상승했다. 전체적으로 신선과실이 41.2%가 올랐다. 1991년 9월(43.9%) 이후 3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라고 한다. 


사과값 폭등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탓이라고 하니 당분간 그 기세가 꺾이긴 힘들어 보인다. 지난해 생산량이 30%나 급감했는데 검역 문제로 외국산 수입조차 원활하지 않다고 한다. 사과나 귤 이외에 배와 딸기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긴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물가를 2%대로 다시 안정시키기 위한 각종 재정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선 3∼4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600억원을 투입하고, 마트의 수입 과일 직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204억원을 투입해 13개 과일·채소에 납품단가를 지원해 유통업체 판매가격을 내리고, 봄 대파 출하 전 대파 3천t에 신규 관세 인하를 하기로 했다.


정부가 마트의 과일 직수입 확대 등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당장 체감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직수입 과일이 국산 과일의 수요를 곧바로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국제원유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물가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농산물 등 생활물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물가 흐름은 매끄럽기보다 울퉁불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칫 물가의 고삐를 놓쳐 고물가가 장기화할 경우 조기 기준금리 인하가 어려워지고,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한은은 지난달 펴낸 '최근 한국·미국·유로 지역의 디스인플레이션 흐름 평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고물가 상황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게다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쏟아낸 각종 선심성 사업이 총선 후 물가를 더욱 부채질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정부는 물가를 조기에 잡을 수 있도록 좀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