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와 관련된 경찰 수사가 언론보도를 통해 크게 보도되고 있다. 서울경찰청(반부패수사대)은 한음저협 내부 감사에서 드러난 비위와 외부단체에서의 금전적 이익을 취한 고발정황을 수사 중이다. 한음저협은 작사 작곡된 음악 저작물이 이용될 때 그 대가로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저작권료를 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단체이다. 한음저협의 내부 비리 의혹은 협회 내부 임원 2명이 협회와 관련된 외부 법인을 설립하고 협회 사업에서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로 임원회의 수당 과다지급, 내부규정 임의변경,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들이다. 경찰은 한음저협 사무처 간부들이 지인 명의로 설립한 법인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점을 핵심 의혹으로 보고있다. 외부 단체 및 회원들의 고소 고발로는 한음저협 작가연대와 일부 회원들이 협회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협회의 재정운영과 내부 관리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수사에서 문제 삼은 것은 먼저, 저작권료 '분배·정산 시스템' 관련 의혹이다. 협회 고위 임원들이 저작권료 정산·관리와 연관된 외부 업체에 관여한 것으로 업체의 전산시스템, 데이터 처리, 정산용역, 컨
법률을 제정하거나 수정하려면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공동 발의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한 뒤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공포라는 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은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법률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규율하는 강력한 규범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는 불가피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입법의 신중함은 다수의 힘을 견제하는 기제이기도 하다. 법률안은 한번 공포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고, 국민 생활 전반에 깊숙이 파고든다. 시장에서 거래의 규칙을 바꾸고, 온라인에서 표현의 한계를 정하며, 법정에선 처벌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입법 과정에서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현안을 당장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3년 뒤나 10년 뒤 어떤 왜곡과 부작용을 낳을지 헤아려보지 않으면 법률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법치국가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법률을 안이하게 만들 때다. 최근 국회의 입법 과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향후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성격은 다르지만, 두 법안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농협중앙회는 다음 달 학계와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농협혁신위원회'가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농협혁신위원회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중앙회장의 역할·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뿐 아니라 지역 농축협의 조합장·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 감사위원·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과 외부 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다룬다. 농협은 앞으로 외부 위원 선정 등 농협혁신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감사 결과와 개선 사항을 포함해 추가로 혁신 과제를 정하기로 했다. 농협 관계자는 "외부인의 시각으로 농협 문제의 원천을 진단하고 지배구조부터 내부통제 시스템까지 조직의 근간을 투명하게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농협은 정부의 개혁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의결한 농협 개혁 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국회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도 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식 공문에 사적 문구가 삽입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전날 내년도 스마트 축산장비 패키지 보급 사업과 관련한 공문을 도내 11개 시·군에 배포했다. 공문에는 사업 변동 사항을 알리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하단의 '붙임' 부분에 사업과 동떨어진 연인 간의 대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연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포함된 이 공문은 상급자 결재를 거쳐 도지사 직인까지 찍혀 시군에 배포됐고, 이후 삽시간에 온라인으로 확산하며 근무 기강 해이와 함께 결재 체계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충북도는 이에 대해 시스템상의 문제였다고 해명했다. 공문 작성 과정에서 담당자가 메신저로 보내기 위해 작성해둔 개인 메시지가 복사된 상태로 문서에 붙여졌는데, 글자가 흰색으로 처리돼 전자문서상에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점검하고, 전산 시스템으로 유사 상황을 걸러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21일 경찰에 두 번째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9시 13분께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청탁금지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느냐', '경찰조사에서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가 없는데 부인하고 할 게 있느냐.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도민께 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조사를 마친 뒤 한 말씀 드리겠다"고 말하고는 조사실로 들어갔다. 김 지사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는 것은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은 김 지사가 1차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내용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친 뒤 다시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김 지사를 상대로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금전을 대가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없는지 등 1차 조사에서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지사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2차 조사 역시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지난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 유성경찰서는 23일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를 불구속 송치했다. 송 군수는 2023년 2월 대전의 한 호텔 식당에서 사적인 모임을 가진 뒤 100여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군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송 군수는 해당 결제 건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뒤늦게 호텔에 직원을 보내 결제를 취소했지만, 경찰은 애초 결제 행위를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군수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따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주시 계룡면 신흥암에서 수행 중인 진경스님이 전한 한 폭의 서예 작품이 현대 사회를 향한 깊은 성찰의 메시지로 주목받고 있다. 작품에 담긴 문구는 ‘고지인 학도위본(古之人 學道爲本), 금지인 쟁물위주(今之人 爭物爲主), 도덕유미(道德惟微)’로, “옛사람은 도를 배우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으나, 지금 사람은 물질을 다투는 것을 주장으로 삼으니, 도와 덕이 희미해졌다”는 뜻을 담고 있다. 진경스님은 이 글귀를 통해 오늘날 사회 전반에 만연한 물질 중심적 사고와 경쟁 논리를 조용히 되짚는다. 과거에는 배움의 목적이 ‘도(道)’에 있었지만, 현재는 ‘소유’와 ‘이익’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도덕유미(道德惟微)’라는 마지막 문장은, 도와 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음을 경고이자 희망으로 동시에 제시한다. 아직 회복의 가능성이 있으며, 다시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다. 신흥암 관계자는 “이번 서예는 단순한 글씨가 아니라, 수행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시대 진단이자 성찰의 요청”이라며 “빠르고 치열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삶의 기준을 돌아보게 하는 울림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주시 계룡면에 위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신세계 임직원의 사번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26일 발생했다. 신세계I&C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공지문에서 "신세계그룹 내부 인트라넷 시스템에서 임직원 및 일부 협력사 직원의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보가 유출된 대상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등 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이 대부분이고, 정보기술(IT) 계열사인 신세계I&C의 아웃소싱 협력업체 직원 등으로 파악됐다. 다만 신세계I&C는 "신세계 계열사 고객들의 정보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세계I&C는 "사고 인지 즉시 관련 시스템 및 계정에 대한 긴급 점검과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관계 기관에도 신고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영향 범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보안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정보는 8만여명의 사번과 이 중 일부의 이름, 소속 부서, IP주소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정보 유출은 악성코드 감염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직원 소행인지 혹은 부주의에 따른 외부 악성코
“생각의 일어남과 사라짐이 곧 생사” 충남 공주시 계룡면 계룡산 깊은 산자락에 자리한 신흥암(新興庵). 이곳에서 묵묵히 정진을 이어가는 진경스님의 수행 글귀가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으로 대중의 마음을 깨우고 있다. 스님이 수행 중 직접 붓을 들어 써 내려간 글에는 “諸法空相 不生不滅(제법공상 불생불멸) / 念起念滅 謂之生死(염기염멸 위지생사)” 라는 불교 수행의 핵심 가르침이 담겨 있다. 모든 법의 본질은 본래 공(空)하여 태어남도 사라짐도 없지만, 인간은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을 자기 자신이라 여기고 그 생각이 사라질 때를 죽음이라 착각하며 스스로 생사의 굴레를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진경스님은 수행의 맥락 속에서 “모든 법의 본질은 빈 모양이라 생할 것도 멸할 것도 없다. 생각이 일어남을 생이라 하고, 생각이 없어짐을 죽음이라 한다”는 메시지를 글로써 전하고 있다. 이 글은 전시나 장식을 위해 쓰인 작품이 아니라, 참선과 정진의 흐름 속에서 마음이 머무는 자리를 그대로 옮긴 수행의 기록이다. 그래서 스님의 필체에는 꾸밈이 없고, 거칠면서도 단정한 힘이 서려 있다. 붓 끝에서 멈추는 한 획, 한 획마다 ‘나’라는 상(相)을 내려놓고 본래의 빈 자리로 돌아가
[문화투데이 김태균·장은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청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균형 성장과 재도약의 중심지로서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등 문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또 통합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며 재정 분권 및 자치 권한에 있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범주에서 특례 조항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처음 추진되는 만큼 모범사례가 될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최근 1년 새 서울에서 외식 물가 상승세가 지속한 가운데 김밥과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 등 서민들이 즐겨 찾는 메뉴의 가격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원재료 가격, 환율 상승에 따른 부담이 외식비 전반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2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서울 지역 소비자 선호 외식 메뉴 8개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11월보다 3∼5%대 상승했다. 특히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 '서민 음식'으로 인식돼 온 메뉴들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메뉴는 김밥이다. 간단한 한 끼 식사나 분식 메뉴로 부담 없이 찾는 김밥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11월 3천500원에서 올해 11월 3천700원으로 1년 새 5.7% 상승했다. 역시 가볍게 즐기기 좋은 메뉴로 여겨지는 칼국수도 지난해 9천385원에서 9천846원으로 4.9% 올라 평균 가격 1만원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대표적인 점심 메뉴인 김치찌개 백반 역시 8천192원에서 8천577원으로 4.7% 오르며 상승률 상위권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삼계탕 평균 가격은 4.2% 상승해 1만8천원
[문화투데이 김태균·구재숙 기자] "커피 생두(가공 전의 커피콩) 가격이 작년 대비 20% 정도 올랐습니다. 국제 시세도 오르고 환율도 올라서 그렇죠"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의 한 로스터리 카페. 이 카페는 경기도 파주 공장에서 커피 생두를 로스팅(볶기)해 자체 매장에서 팔면서 다른 50개 카페에도 판매한다. 10년째 이 카페를 운영해온 김용찬 씨는 "고객사에 보내는 원두 가격을 올해 초 인상했다"면서 "경기가 많이 안 좋으니 더 올리지는 않고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고 그래도 안 되면 최소한이라도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22년과 비교하면 커피 생두 가격이 4배로 올랐다고 전했다. 기후변화로 생산량이 줄면서 국제 시세가 치솟은 데다 지속적인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김 씨의 카페는 2년 전 커피 가격을 500원 올렸다. 지난해 테이크아웃(포장) 할인도 1천원에서 500원으로 줄였다. 그는 "원두 가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커피는 최근 몇 년 사이 수입 물가 급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 품목 중 하나다. 커피는 사실상 100%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조금 높은 '상승 혈압' 단계에서 혈관성 치매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림대학교의료원은 한림대성심병원 이민우·정영희 교수가 참여한 연구팀이 이같은 혈압과 치매 발생 상관관계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2009년과 2010년에 건강 검진을 받은 40세 이상 성인 약 280만명을 평균 8년간 추적 관찰하며 혈압 상태와 치매 발생 간 연관성을 분석했다. 대상자는 유럽심장학회가 2024년 개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 정상 혈압(수축기 120mmHg 미만이면서 이완기 70mmHg 미만) ▲ 상승 혈압(수축기 120~139mmHg 또는 이완기 70~89mmHg) ▲ 고혈압(수축기 140mmHg 이상, 이완기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진단·약물치료 중) 세 그룹으로 분류해 비교했다. 그 결과 정상 혈압 그룹에 비해 상승 혈압 그룹과 고혈압 그룹 모두에서 치매 발생 위험이 증가하며, 특히 뇌혈관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 위험도가 두드러졌다. 상승 혈압 그룹의 혈관성 치매 위험도는 정상 그룹 대비 16% 높았고, 고혈압 그룹의 위험도는 37%
제1·제2형 당뇨병 환자의 급성 심장사(Sudden Cardiac Death·돌연사) 위험이 일반인구보다 3.7배와 6.5배 높고, 이로 인해 기대수명도 3.4년과 2.7년씩 짧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덴마크 코펜하겐대 병원 토비아스 스키엘브레드 박사팀은 유럽 심장 저널(European Heart Journal) 최근호에서 2010년 덴마크 전체 인구 데이터에서 모든 급성심장사를 분석, 당뇨병 환자와 일반인구의 위험을 비교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스키엘브레드 박사는 "급성심장사가 당뇨병 환자에게 더 자주 발생하고 기대수명 단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급성심장사 위험 증가는 비교적 젊은 당뇨병 환자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급성심장사는 심장에 문제가 생겨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로, 젊고 겉보기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드물게 일어난다. 일반인구에서도 급성심장사는 중요한 공중보건 과제이고 현재 예방 전략은 심혈관 질환이 있는 고위험 환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구팀은 이 때문에 당뇨병 환자 같은 다른 취약 집단은 상대적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며 당뇨병 환자는 급성심장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위
인간의 뇌는 평생 5개의 뚜렷한 발달·노화 단계를 거치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평균 연령은 9·32·66·83세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린 케임브리지대 연구진의 논문을 소개했다. 지난달 25일 발간된 '인간 생애 동안의 위상적 전환점들'이라는 논문에서 제1저자 겸 교신저자 알렉사 모즐리 등 공저자 4명은 0세에서 90세에 이르는 사람 4천216명의 뇌에 대해 자기공명영상(MRI) 데이터를 분석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 연구진은 뇌 백질(白質·white matter·뇌와 척수 등 중추신경계에 있는 신경섬유 다발)을 관찰해 물리적 연결과 그 상태 변화를 추적해서, 연령별로 1년 단위로 '평균적 뇌'의 모습을 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학의 '그래프 이론'에서 다루는 특성 지표 중 12가지를 골라 연령에 따른 평균적 뇌의 연결상태 변화를 분석했다. 논문 저자들은 그 결과 뇌 내 연결 패턴이 평균 9, 32, 66, 83세에 변화를 겪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연령대별 단계가 바뀌는 시점은 개인차가 크며, 논문에 제시된 연령 시점은 평균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질병관리청은 중증 외상 환자 생존율은 늘었지만 생존자 중 장애 비율은 오르고 있어 예방과 치료, 재활 전반에 걸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질병청이 발표한 '2024년 중증 손상 및 다수 사상 조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증 외상 환자는 8천170명이었다. 남성이 73.1%로 여성(26.9%)보다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60대 환자(1천804명·22.1%)가 가장 많았다. 중증 외상 환자의 사망률을 뜻하는 치명률은 54.7%로 2016년(60.5%)과 비교해 감소했다. 그만큼 생존율은 늘었다. 지난해 생존자 3천703명 중 74.9%는 장애가 발생했다. 생존자 중 30.8%는 중증 장애로 파악됐다. 장애율은 2016년 62.8%에서 지난해 75%에 육박한 수준까지 늘었다. 중증 장애율의 경우 2016년 29.3%에서 2022년까지는 비슷한 수준이거나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3년부터는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증 외상의 주요 원인은 운수 사고(47.8%), 추락·미끄러짐(44.5%)이었다. 운수 사고는 감소세인 반면 추락·미끄러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도로나 도로 외 교통지역에서의 중증 외상 발생은 47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 대신 술래잡기와 발야구 등 신체활동을 하며 놀 수 있도록 한 결과 비만율 감소는 물론 식생활 개선 효과도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의 2025년 운영 성과를 23일 발표했다. 최근 TV 시청과 스마트폰 이용 증가로 아동·청소년의 비만군율이 늘면서 복지부와 개발원은 초등학생 아동비만 예방사업인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 아동들은 놀이형 영양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는 교육을 받는다. 올해 이 사업에 참여한 아동 8천800명 가운데 사전·사후 신체 계측과 설문조사에 참여한 5천2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비만군(과체중 및 비만) 비율은 26.7%로 전년(28.9%) 대비 2.2%포인트(P) 낮아졌다. 체질량지수 역시 같은 기간 17.58에서 17.54로 0.04kg/㎡ 감소했다. 하루 1시간 이상 운동하는 아동 비율은 같은 기간 10.7%P 상승했고, 하루 1시간 이상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아동 비율은 50.1%에서 41.4%로 8.7%P 줄어 활동적인 생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지난 5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한 수사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공장 센터장(공장장), 안전관리자, 라인장 등 7명에 대한 조사를 거의 끝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와 센터장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했다. 양측 모두 수사를 상당히 진행한 상태로, 이제 남은 과제는 신병 처리 대상을 가리는 것이다. 경찰과 노동부, 검찰은 이를 위해 최근 한자리에 모여 구속영장 신청 규모 등에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에는 다다르지 못했다. 수사주체인 경찰과 노동부는 시간을 더 끌 수 없다고 보고, 늦어도 내년 1월 안에는 혐의가 중한 피의자를 선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해당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반려할 수도 있는데, 경찰과 노동부는 이와 상관 없이 검찰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경찰 관계자는 "(노동부와)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설명은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시는 새해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2026년 달라지는 대전생활'을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제, 문화, 복지, 안전·환경, 교통·과학 등 5개 분야에서 총 36건의 사업을 추렸다. 새로운 정책으로는 대전 소상공인 상권 분석 서비스 운영, 도시가스요금 카드 납부 소상공인으로 확대 시행, '전세사기 피해 제로' 대전시 안심계약 컨설팅 등이 있다. 3월 개관하는 대전테미문학관, 늘봄학교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자율주행버스 시범 운행, KAIST 개방형 양자팹 구축 예정도 소개한다. 기존 정책이 달라지는 사례도 있다. 야생동물 거래 신고제와 영업허가제 전면 시행,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지원제도 개편, 공동주택 공동현관 긴급 출입시스템 운영,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를 위한 K-패스 도입,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지원 등이다. 이 책자는 내년 1월 중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등에 비치되고, e-북은 대전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담고자 노력했다"며 "새로운 정보를 통해 2026년을 알차게 설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도는 내년부터 도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영유아에 보육교직원까지 포함한다. 보험 가입 항목은 ▲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 돌연사증후군 특약 ▲ 제3자 치료비 특약 ▲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형사방어비용) ▲ 보육동반자 책임담보 특약 ▲ 보육교직원 상해 ▲ 보육교직원 진단비·위로금 특약의 7종이다. 보장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충북도는 지역 내 836개 어린이집의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3만9천964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지원에는 약 4억6천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홍지연 도 복지정책과장은 "안전보험 단체가입 지원으로 지자체 책임 보육을 실현하고 충북의 보육 안전망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 먹거리 생산·소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인류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한다. 기후변화를 2℃ 내로 막으려면 세계 인구의 44%가 식단을 탄소 배출이 적은 식품으로 바꿔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나빈 라만쿠티 교수팀은 27일 국제학술지 환경연구:식품 시스템(Environmental Research:Food Systems)에서 전 세계 식품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의 99%를 차지하는 112개국 자료를 분석,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소득 수준별 식품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추산 결과, 상위 15%가 전체 식품 온실가스의 30%를 배출하고, 이는 하위 50%의 총배출량과 맞먹는다며 핵심적인 온실가스 고배출 식품은 소고기 등 육류와 유제품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전 세계 식품 시스템은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는 데 실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류가 배출하는 전체 온실가스의 26~34%를 배출한다. 이 때문에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또는 2℃로 제한한다는 파리기후협약 목표를 달성하려면 식품 시스템의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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