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지난달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수사 권한을 확보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증원에 나선다.
식약처는 최근 특사경 증원 방안이 담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시행으로 특사경 직무 범위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 취급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수사 인력 5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조만간 직제 개편을 거쳐 증원이 이뤄지면 식약처 특사경은 종전 24명에서 29명으로 늘어난다.
증원되는 수사 인력 5명은 마취제 프로포폴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식욕 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관련 범죄나 오남용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로 채워질 예정이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 관련 범죄와 사고가 급증하면서 의료용 마약류에 전문성이 있는 식약처가 수사권을 갖고 체계적인 관리와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관련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약처가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433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88개소가 적발돼 수사 또는 행정처분 의뢰됐다.
작년 11월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식약처와 공조를 통해 프로포폴 불법 유통을 집중 수사해 의사·의원 관계자 8명, 프로포폴 중독자 24명 등 총 32명을 입건해 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