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조성윤기자]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 직원들이 비위행위를 저질러도 가벼운 징계에 그쳐왔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고용부와 지방노동청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비위 적발사례가 124건"이라며 "비위 유형이 음주운전, 성매매, 불법도박 등으로 다양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마다 고용부 내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관행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비위행위자 124명 중 89명은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으며, 35명만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를 받았다.
전 의원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25만명 넘는 추천을 받았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개별건을 살펴봐야겠지만 공무원의 직원 비위는 공무원징계령의 양형기준에 따라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회수와 혈중 알코올농도 등의 기준이 있다"면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너무 가볍게 처벌한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는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도록 하겠다"며 "비위사실에 대한 고용부 내 처벌기준과 대책을 수립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