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6일부터 미곡종합처리장(RPC)과 벼 수집·건조·저장 업체(DSC), 임도정업체를 대상으로 '쌀산업기여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2018년부터 시행된 쌀산업기여도 평가는 정부 지원을 받는 RPC·DSC·임도정업체가 쌀 산업 성장과 수급 안정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에 참여한 업체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는다. 올해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는 총 1조4천308억원으로, 기준금리(3.97%) 대비 1.47∼3.47%포인트의 이차보전을 받는다.
올해부터 조곡 판매가격을 지나치게 올린 경우 감점을 부여하는 지표를 새로 도입했다. 일부 업체가 벼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해 판매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처다.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RPC 평가에 적용된 5개 분야의 38개 지표를 4개 분야의 30개 지표로 줄여 평가지표를 간소화했다. 매출액 증가율과 쌀 판매금액 증가율 등 평가 차별성이 낮거나 다른 지표로 대체할 수 있는 항목은 제외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실적이 우수한 중소 업체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평가를 운영하고 자금 배정 한도도 완화할 계획이다.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접속해 신청하고 실적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산업기여도 평가는 RPC와 DSC 등 쌀 산업 주요 주체 육성과 수급 안정에 기여해온 제도"라며 "현실을 반영한 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쌀 산업 주체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