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도는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2026년 상반기 장애인 거주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폐쇄적인 시설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와 폭력, 인권 유린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57곳이다.
도는 시·군 공무원과 경찰, 외부 인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경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정밀 조사를 진행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이용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여부,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 여부, 시설 내 인권 교육 이수 현황 등이다.
도는 점검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학대 정황이 확인되면 즉각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한다.
이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정밀 조사를 의뢰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특히 위반 사실이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
성만제 도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침해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도내 장애인이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인권 존중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