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시가 11일 행정안전부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주민투표에 부치려면 6·3 지방선거 60일 전에 해야 해 시기적으로 촉박한 데다,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채택과 타운홀미팅 등에서 수렴된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충남도와 함께 지방 분권을 통한 국가 대개조를 위해 행정통합을 제안한 바 있지만, 민주당 법안은 광주전남 특별법에 비해 차별적인 내용이 담기며 지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발의한 지 불과 일주일 남짓 된 법안 심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분권의 본질이 사라지고 정치 도구와 선거 전략으로 변질해 행정통합이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행안부는 번갯불에 콩 볶듯 진행하는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투표 절차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지금 행안부 논의 과정을 보니, 통합을 추진하는 광역 단체가 부산·경남까지 4곳인데 연간 20조 재원에 대한 기재부 추계가 나오지 않는 듯하다"면서 "이대로 밀어붙이면 대한민국 전체가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를 똑같이 조정해 적용한 통합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진행한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자리에서 '대전·충남이 혹시 부산·경남처럼 (통합이) 어려울 수 있겠다 판단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말하자면 압박하는 건데, 뭐가 손해가 될지는 두고 보면 알 것이다. 통합 후 극심한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고 권한 이양이 담보되지 않는 통합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그런 통합을 원하면 먼저 하고, 그 부작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의 행정통합 관련 주민투표 청구는 반려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낸 광주전남 특별법은 의무조항을 포함해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담아 제출했는데, 대전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하수인이냐"며 민주당 발의 법안 탓으로 돌렸다.
일정상 지방선거 전에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도 행정통합 관련 주민 의사가 중요하고,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행안부 장관이 2월20일 안까지 답을 주면 3월 25일 공표해 30일 이내 주민투표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당초 통합을 찬성했던 입장을 스스로 뒤집는 것은 '자가당착'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합을 이야기할 당시에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봤다"면서 "지금은 일방적으로,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수정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청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