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현재 전국에서 추진 중인 광역 행정통합 방식이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 세종 특별법'과 기존 '특별자치도 지원 특별법'을 현재 논의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과 동시에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에는 세종시를 비롯해 강원도, 전북도, 제주도 등 전국 4곳의 특별자치시·도가 활동하고 있다.
행정협의회는 이날 최근 정부가 광역 통합 행정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특별법 처리를 서두르는 데 반해 기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최 시장은 "통합 지자체에만 연간 5조원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충분한 숙의 없는 속도전 방식으로 추진되는 광역 행정통합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은 국가 행정의 보편적 원칙을 흔들고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통합 지자체에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하면서 특별자치도 3곳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수행 중인 세종시의 요구는 외면하는 심각한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 최 시장은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공정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 특별자치시도 성공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잊지 말고 실질적인 입법으로 진정성을 증명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