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이 부여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준하는 수준의 자치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4일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전·충남통합 대전시민 설명회에서 "광역 행정통합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에 이어 GRDP 206조 규모의 전국 3위, 산업단지 187개, 수출액 전국 2위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민주당 대전시당이 마련한 설명회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 산업 활성화, 도시 개발, 일반 행정 등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4년간 20조원을 우선 지원하게 되며, 이후에는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통합정책을 이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재원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국토부 장관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이 행사할 수 있게 되며, 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통합시에 우선 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밖에 교통·환경·상하수도 등 공공서비스가 상향 평준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심사 계획 등 로드맵을 밝히기 위해 나선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에 대해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장과 시도지사를 직격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재정과 권한을 최대한 가져와야 하는 것은 알지만, 자기부정을 하거나 엎자는 식은 안된다"며 "두 분 다 국회의원을 하셔서 이제 법안 심사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아실 텐데 왜곡하면 안 된다. 심사 과정에서 실현 가능한 효과적인 특례를 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광주 통합법안과 조문 가짓수는 물론 국가 지원의 강제성 여부에서도 현격히 차이가 난다는 비판에 대해 "우리가 처음에 마련한 229개 특례 조항은 정부와 충분히 협력해 논의한 것이지만, 대구·경북 통합법이나 광주·전남 통합법은 자체적으로 만들어 특례조항이 무더기로 담겨있는 것"이라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대전충남통합시법이 통합법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통합을 추진하는 여러 지방자치단체 중 대전·충남을 콕 집어서 먼저 얘기한 것은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2024년 11월 통합하겠다고 발표했고, 시군구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통해 행정 절차를 마쳤기 때문"이라며 "제1 야당에서 시작한 것이니 통합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봤는데…"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진종헌 공주대 교수는 "여기저기서 통합을 한다고 하니 쉬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구·경북은 4년 동안 추진했는데 실패했다. 그동안 지역 정치인들이 단골로 이용해 온 소재 아니었느냐"면서 "지금 대전·충남 통합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긴 시간 책임을 두고 논란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