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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할 것"

대전시의회 "통합 특별법에 실질적인 자치분권 담아야"…결의안 채택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시가 대전·충남 통합 관련,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책에 반발하며 재의결 가능성을 거론한 데 이어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6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가 높아지면 시장은 시민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항구적인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주민투표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 단순한 물리적 통합으로 비치면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전시가 여러 통계와 수치상 도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음이 증명되는 상황에서 실질적 효과가 없는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21일 김태흠 충남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대전충남 통합이 '5극 3특'이라는 대통령의 공약 추진을 위한 쇼케이스, 선전용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이 미흡할 경우 시·도의회에서 다시 의결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국민의힘 이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재경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 지방자치를 위한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종속이 아닌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권과 자치권 이양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당초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제출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양 시도는 그간 통합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면서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막상 정부의 통합 지원책이 제시되자 점차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넘어 반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통합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