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정부의 행정통합 제안에 대해 당초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환영한다'던 대전시와 충남도의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
'쇼', '덫'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반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시·도의회 재의결 가능성까지 나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정명국(동구3) 의원은 23일 열린 대전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항구적인 세원 이양 없이는 재정 분권이 불가능하며, 정부 방안에 따른 행정통합은 형식적인 통합에 그칠 것"이라며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안은 행정통합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가져가기 위한 '덫'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원휘(유성3) 의장도 이날 개회사에서 "행정통합은 단순한 한시적인 재정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의회는 중앙의 권한 이양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통합특위 등을 중심으로 통합의 길을 열어 갈 것이며, 변화의 갈림길에서 속도에 함몰되지 않겠다"며 주장,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당초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 중심으로 추진돼 왔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양 시도는 그간 통합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면서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막상 정부의 통합 지원책이 제시되자 점차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넘어 반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4년간의 한시적인 재정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등 권한 이양이 빠져 있는 지원책은 종속적인 지방분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21일 김태흠 충남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대전충남 통합이 '5극 3특'이라는 대통령의 공약 추진을 위한 쇼케이스, 선전용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이미 시·도의회 의결을 거쳤지만 민주당 법안이 제출될 경우 새롭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치적 공방을 예고했다.
이 시장은 "자치분권 실현에 못 미치는 법안이 제출된다면 상당히 큰 저항이 따를 것"이라면서 "양 시도의회와 협의해 봐야겠지만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제출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원안에서 후퇴한다면 재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명국 의원도 "당시 의회의 의결은 통합의 완성이 아니라 통합 의제를 '정책 논의의 장'으로 올려놓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여당은 원안을 전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새로운 법안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려 한다면 시의회의 의결을 다시 구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조원휘 대전시의장과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9일 긴급 회동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현안을 공유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시·도의회 차원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의결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홍성현 충남도의장은 "향후 인사권과 예산권 등을 의회 차원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새로 마련 중인 특별법의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논의하고,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 의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시도의회에서 이미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의결했고, 그것은 각 조문에 대한 의결이 아닌 통합 자체에 대한 의결이기 때문에 같은 법안에 대해 재의결은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