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대한가정의학회는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국민 건강을 위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의 제정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가정의학회는 해당 법안이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가정의학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지역 간 의료 접근성 불균형, 수도권 중심 의료자원 집중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 중심의 단기 치료 위주의 분절화된 진료체계에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의료 체계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정의학회는 “이번 특별법안은 그간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던 일차의료 강화 의제를 법제화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성을 구체화한 첫 시도”라며 “만성질환 관리, 건강 주치의 제도, 퇴원 후 연계진료, 예방 중심 건강관리 등은 일차의료기관이 오랫동안 현장에서 실천해온 본연의 역할이다. 이번 법안은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 포함된 종합병원의 일차의료지원센터 지정은 일차의료기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연계·지원 목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가정의학회는 “종합병원이 일차의료기관을 지휘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안에서 진료 연계, 검사 공유, 퇴원환자 연계, 교육훈련 등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 역할을 부여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구조는 해외에서도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재택의료 확산을 위해 필수적인 체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의사회가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는 지역 주도형 연계 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특별법이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행정 지원의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가정의학회는 “해당 법안은 어디까지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출발점이며, 이 법이 있어야만 향후 예산 편성과 정책 설계가 가능해진다”며 “법안 내 재정지원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향후 논의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강 주치의 제도에 대한 일부 우려도 반박했다.
가정의학회는 “건강 주치의 제도는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중복 검사, 약물 과다를 예방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며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보편적 정책으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 역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신뢰받는 일차의료 전문과 중심으로 점진적·단계적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제도는 일률적인 강제가 아니라 국민과 의료인이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위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정의학회는 “국민 건강이라는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일차의료의 확립과 제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협력할 것”이라며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 체계 구축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