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한미 통상협상 결과와 관련해 쌀과 소고기 등 민감한 농축산물 품목을 더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는 정부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농업 개방 요구가 높았는데 정부 전체가 적극적으로 협상해 민감한 쌀과 소고기 개방을 안 하는 것으로 최종 협상을 완료했다"면서 "최종 문서 형태로 구체화하는 단계를 거치겠지만 농업 부문은 더 개방 안 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소나기를 피했다"면서도 "언제까지 (시장을) 방어할 수 있겠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미국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통상협상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과일, 과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가와 소통하면서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미국이 매년 보고서에서 한국의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거론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압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산 사과 등의 수입 검역 협상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미국은 병해충 위험성을 평가하는 검역 협상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미국 데스크, 즉 미국 전담 직원을 두기로 했다고 송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검역본부에 대륙별 담당 인력이 있는데 (미국 전담) 연락 포인트가 생기는 것"이라면서 "소통을 강화하는 성의를 보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역 협상 절차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과학적 분석 역량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수입 검역 절차에 얼마나 속도가 날지는 말하기 어렵다면서 "검역 협상이 8단계가 있는데 단계를 간소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소통을 강화해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우리 혼자 속도를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양국 간 소통해야 하는 것이며 정치가 아니라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했다.
어떤 품목이 수입 검역 협상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지는 미국이 어느 품목을 우선순위로 정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한국이 농축산물을 수입할 때 수입위험평가에 평균 8.1년이 걸렸으며 수출할 때는 평균 7.9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중국산 체리를 수입할 때 3.7년 소요된 것이 최단기간 사례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미국 11개주 감자에 대한 수입 허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선 "미국 22개주 감자는 이미 개방됐는데 우리 농가에 영향이 크지 않았다"면서 "11개주 감자도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감자 외에도 미국산 천도복숭아 등의 수입이 허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송 장관은 "농가 피해 없는지 검토해서 피해 최소화할 대책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농축산물 1천591개 품목 중 35개를 빼고 97.8%의 품목이 오는 2031년까지 관세가 철폐된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쟁점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양곡법, 농안법은 사후적 처리를 사전적 수급 조절로 바꾸는 것이 핵심적 변화"라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최근 쌀 소비자가격이 20㎏에 6만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정부 비축미를 미곡종합처리장(RPC)에 3만t(톤)가량 빌려주고 수확기에 돌려받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폭우·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해 "현재 문제 되는 품목은 수박과 배추"라면서 "수박은 마지막 철이며 배추는 저장 물량으로 수급을 조절하면 평년보다는 비싸지만, 무사히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급·가격 안정을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