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 지역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이 94%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은 93.9%로 지급 대상자 130만7천535명 가운데 122만7천417명이 신청했다. 지급액은 총 1천227억원이다. 대상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이며, 1인당 지급 금액은 10만원이다. 2차 소비쿠폰 지급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지급 금액을 오는 11월까지 사용하면 된다. 1차와 동일하게 신용·체크카드, 대전사랑카드,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대전시는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독려 활동을 펼치고, 고령자나 거동 불편자에게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신청 마감 시한까지 최선을 다해 많은 시민이 민생 회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노령연금 수급자가 최근 10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한 가운데 남녀 간 수령액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5년 210만7천544명에서 올해 6월 현재 492만9천525명으로 약 2.3배가 됐다. 10년이 지났지만, 노연연금의 성별 차이는 여전했다. 남성의 노령연금 평균 지급월액은 2015년 34만700원에서 올해 6월 67만4천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 여성의 평균 지급월액도 19만9천원에서 34만9천원으로 올랐지만, 절대 액수가 남성에 한참 못 미친다. 남녀 간 평균 지급월액 격차는 2015년 14만1천700원에서 올해 32만5천원으로 더 벌어졌다. 이는 남녀 간 생애 소득 격차, 가입 이력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소병훈 의원은 "성별 간 격차는 구조적으로 고착해 있어 정책적 보완이 절실하다"며 "단순한 수급자 수 확대를 넘어 실질적 보장성 강화와 격차 완화로 정책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환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고, 아동과 청소년 환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울증·불안장애 환자가 200만2천914명이었다.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2020년 83만2천483명에서 지난해 110만6천658명으로 27만4천175명(32.9%) 증가했다. 연령대별 증가율을 보면 10대 미만이 118.2%로 1위를 차지했다. 10대 미만 남성의 우울증 진료 증가율이 143.1%(591명→1,437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10대 여성의 증가율이 88.8%, 10대 미만 여성의 증가율이 81.3%인 것으로 나타나 아동과 청소년층의 우울증 문제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사람은 2020년 74만5천198명에서 지난해 89만6천256명으로 20.3%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73.2%, 10대 미만이 66.3% 늘어났다. 백 의원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악화하고 있다"며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등의 관심이 큰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에 대해 20∼24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에 대해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 표현으로 불법유통·판매·알선·나눔 등을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살핀다.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은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소비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이 1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공단이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도 128억원에 달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과오지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지급 건수는 총 10만7천449건, 금액은 1천5억2천400만원이었다. 국민연금 과오지급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수급 자격 변동사항의 신고 지연·미신고 등으로 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경우 등을 일컫는다. 과오지급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환수하지 못한다. 과오지급 건수는 2020년 1만6천391건, 2021년 1만6천797건, 2022년 2만504건, 2023년 1만9천40건, 지난해 2만2천588건이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2천129건이었다. 과오지급금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2020년 113억2천500만원에서 지난해 244억3천6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상반기는 144억9천400만원이다. 과오지급금 발생 사유는 수급권 변동사항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56.8%로 가장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국민의 식의약안전을 지키는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비위 행위로 징계 등 조치를 받은 사례가 7년간 58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식약처가 검찰·경찰로부터 소속 직원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건수는 총 124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은 2020년 이후 매년 1건씩을 기록하다 2023년 0건으로 줄었지만 작년에는 3건으로 증가했다.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직무 관련 비위(28건)와 폭행·모욕·명예훼손 등 폭력성 비위(14건)가 뒤를 이었다. 공문서위조·허위작성 등 문서 관련 비위는 11건이었으며 횡령·배임·절취 등 재정 비위(9건)와 성추행·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5건)도 통보됐다. 이 중 기소유예·구약식 등 경미 처벌이 20%를 차지했고 정식 재판(불구속 구공판)은 3%였다. 식약처가 수사 결과 통보를 받은 뒤 견책 이상 징계한 경우는 22건이었으며 주의나 경고 등은 12건이었다. 식약처가 2019년 이후 자체적으로 직원 징계 처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SPC그룹 계열사 공장의 잇따른 사망사고와 관련해 15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도세호 SPC 대표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면서 "안전 인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대표는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지난 5월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 베이커리 라인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인재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SPC 계열사에서는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올해까지 세 차례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SPC는 2022년 사고 이후 안전에 1천억원을 투자했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SPC삼립 시화공장을 찾아 장시간 근로와 야간 근로 등 근로 환경 문제를 추궁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출석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는 지적과 함께 "노동자 목숨이 빵보다 못하나"(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SPC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데 도돌이표 같다"(민주당 박정 의원)는 질타가 쏟아졌다. 도 대표는 잇다른 사고에 대해 "시화 공장 사고 이후 대통령이 말한 장기근로와 야간근로의 문제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SPC가 안전 투자를 강조했지만, 안전 인력에대한 투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5일 미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K-미식벨트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한식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와 여행업계(노랑풍선, 코레일관광개발), 식품업계(BBQ, 교촌, 하림, 샘표)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K-미식벨트 조성 사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치킨벨트 등 최근 주목받는 K-푸드를 주제로 한 미식벨트를 조성하는 데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K-미식벨트 조성 사업을 벌이고 있다. 순창·담양 지역의 장(醬) 벨트를 시작으로, 올해는 안동의 전통주, 광주의 김치, 금산의 인삼 등 지역 특색을 살린 미식벨트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이 좋아하는 치킨벨트도 구상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치킨벨트의 구체적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중 BBQ치킨은 1호점이 있는 경기도 연천군과 BBQ치킨 거리 조성을 논의하고 있다. 교촌치킨은 지난해 경북 구미시와 함께 구미 송정동의 1호점을 중심으로 약 500m 구간에 '교촌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는 내년 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열린 뒤에도 박람회장에서 해마다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김 지사는 태안을 찾아 진행한 언론인간담회에서 "박람회 후 행사장을 방치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월드컵이나 올림픽처럼 4년마다 대규모 국제행사를 열고, 그 사이에는 소규모 국내행사라도 매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광객들이 하루 정도는 머물도록 박람회장과 안면도수목원, 내년 개원 예정인 지방정원을 연결해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자연에서 찾는 건강한 미래 원예&치유'를 주제로 내년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안면도 일원에서 열린다. 충남도는 40개국에서 182만명의 관람객이 박람회장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람회 조직위는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이달 내 행사장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조직위는 특별관·산업관·첨단원예체험관·치유농업관·국제교류관 등 5개 전시관을 차별화한 스토리와 콘텐츠로 구성하기로 하고, 전시관별 전시 구상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행사장 야외는 야외정원과 치유정원, 화초류 식재 공간, 원예와 놀이를 결합한 플레이 그라운드 등으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도가 재난 대응력 강화,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스마트팜 육성 등을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에 나선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기후변화와 각종 재난 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자치안전실 산하에 재난상황관리과를 신설한다. 재난상황관리과는 4인 4교대 24시간 근무 체계를 도입해 재난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초동 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방본부와의 협력을 통해 재난 초기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AI 시대에 발맞춰 AI육성과도 새롭게 둔다. 이 부서는 AI 인프라 구축과 AI 데이터 기반 고도화 등을 추진해 도내 산업 전반을 AI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재산관리과도 새롭게 만든다. 농업 분야에서는 스마트농산업팀을 꾸려 스마트팜 육성과 관련 산업을 전담한다.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해 통합돌봄팀도 신설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충남도 본청은 기존 16실국·69과·312팀에서 16실국·72과·321팀으로 확대된다. 도는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도가 2028년까지 총 8천500억원을 투입할 인구감소지역 지원 종합계획을 내놨다. 15일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가속하는 지방 소멸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높이고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도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제1차 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 성격이 강해, 지역 실정에 맞는 종합 지원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기존 사업을 확대 개편하고 신규 사업을 추가하는 보완에 나선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과 함께 올해 말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지원사업은 총 4개 분야 45건이다. 총사업비 규모는 2년 전 기본계획 대비 980억원의 재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해 8천500억원으로 늘었다. 분야별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정주여건 개선 분야 14개 사업에 4천8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간 도세 감면 개정 조례에 따라 인구감소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도가 미세먼지·오존주의보 등 대기오염 경보를 카카오톡 기반 '알림톡'으로 실시간 안내한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5일 문자메시지(SMS)로 발송하던 대기오염 경보를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알림톡 전환으로 실시간 대기 정보의 추가 링크 제공 등 다양한 정보의 신속한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도는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의 약 72%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한 도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알림톡을 받게 된다. 다만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가 이뤄진다. 신규 신청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실시간 대기오염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해 도민 건강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혈압은 혈압이 측정 가능할 정도로 상승하기 훨씬 전부터 뇌의 혈관과 신경세포, 백질(white matter)에 손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혈압을 높이는 호르몬을 투여해 고혈압을 유발한 생쥐 실험에서 확인됐다. 미국 코넬대 와일코넬의대 코스탄티노 이아데콜라 교수팀은 과학 저널 뉴런(Neuron) 최근호에서 생쥐에게 사람 혈압을 높이는 호르몬인 앤지오텐신Ⅱ을 투여한 결과 혈압 상승 전인 3일 만에 인지기능 저하에 관여하는 주요 세포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이런 변화는 고혈압이 왜 혈관성 인지장애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질환의 위험 요인인지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이 결과가 혈압을 낮추는 동시에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혈압 환자는 혈압에 문제가 없는 사람에 비해 인지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1.2~1.5배 높지만 그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현재 사용되는 많은 고혈압 치료제는 혈압을 낮추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뇌 기능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이는 혈압 상승과 관계 없이 혈관 변화 자체가 인지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생쥐에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청소년들의 아침 식사 결식률이 10년간 꾸준히 늘어 올해는 44%가량이 주 5일 이상 아침을 굶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나 흡연 지표는 최근 10년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질병관리청은 4일 지난 6∼7월 실시한 올해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05년부터 매년 전국 800개 표본 학교의 중·고등학생 약 6만명을 대상으로 흡연·음주·신체활동·식생활 등의 건강 행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3년 주기로 영역별 심층 조사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담배제품 현재 사용률은 4.1%로 전년 4.5%에서 감소했다. 이 비율은 지표가 처음 도입된 2019년(7.3%) 이후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특히 남학생의 경우 2019년 10.3%에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여학생의 경우도 4.1%에서 30% 넘게 떨어졌다. 종류별 추이를 보면 일반담배(궐련)의 사용 비율은 2019년 6.7%에서 올해 3.3%로 줄었고, 같은 기간 액상형 전자담배는 3.2%에서 2.9%, 궐련형 전자담배는 2.6%에서 1.6%로 각각 줄었다. 다만 담배 사용자를 기준으로 한 중복사용률(최근 30일 동안 일반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최근 들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혈관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가는 등 심장혈관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가슴 통증이 20∼30분 이상 이어질 경우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에 따르면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 해당 부위의 심장근육이 괴사하는 응급 질환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활동량 감소, 체중·혈압 상승, 짜거나 기름진 음식 섭취 증가, 감기·독감 등 감염으로 인한 전신 염증 반응이 심근경색 위험을 높인다. 심근경색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은 20∼30분 이상 계속되는 가슴 통증이다. 환자 대부분은 이를 조이는 느낌, 무거운 돌로 눌리는 느낌, 타는 듯한 통증으로 표현한다. 특히 왼쪽 어깨나 팔, 목, 턱, 등으로 통증이 퍼지거나 식은땀, 메스꺼움, 호흡 곤란이 동반되면 심근경색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심근경색이 의심되면 119를 통해 심혈관 중재술이 가능한 병원 응급실로 최대한 빨리 이동해야 한다. 이대목동병원 순환기내과 정소담 교수는 "심근경색은 갑자기 찾아오는 돌연사의 대표 원인이지만, 전조 증상을 알고 골든타임 안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중등도 이상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뇌 미세출혈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고려대학교 김난희 교수 연구팀이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 사업의 경기도 안산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동일집단) 연구를 통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3일 전했다. 수면무호흡증은 잠자는 동안 호흡이 멈추거나 약해지는 현상이다. 호흡 장애가 시간당 얼마나 반복되는지에 따라 경증(시간당 5∼14회), 중등도(15∼29회), 중증(30회 이상)으로 분류된다. 뇌 미세출혈은 뇌 속 작은 혈관이 손상돼 발생하는 출혈으로,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이다. 연구팀이 중장년층 1천441명을 8년간 장기 추적한 결과, 중등도 이상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가진 사람이 수면무호흡증이 없는 사람보다 뇌 미세출혈 발생 위험이 2.14배 높았다. 경증 수면무호흡증군에서는 뇌 미세출혈 위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런 결과는 뇌 혈관질환 발생 위험과 관련된 특정 유전자 보유 여부와는 상관이 없었다"며 "수면무호흡증 자체가 뇌 미세출혈 발생 위험을 높이는 독립적인 위험 요인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임승관 질병청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운동이 갑상선암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립암센터 명승권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보건AI학과 교수 연구팀이 2010∼2024년 국제 학술지에 발표된 코호트 연구 논문 9편을 메타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하고, '국제임상종양학저널' 최신호에 게재했다. 연구팀이 9편의 논문을 종합해 분석했을 때는 운동과 갑상선암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없었으나 이 가운데 아시아에서 시행된 연구와 2015년 발표된 논문 등을 따로 분석했더니 운동이 갑상선암 발생을 19∼25%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상선암은 2022년 기준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린 암으로, 2022년 한 해에만 약 3만4천 명의 환자가 나왔다. 방사선에 노출되면 갑상선암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밖에 다른 밝혀진 원인은 많지 않다. 많은 암의 원인으로 잘 알려진 흡연, 음주, 비만 등도 갑상선암과의 연관성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명 교수는 "특히 운동의 경우 2013년 유럽역학저널에 발표된 메타분석에서 갑상선암과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는데, 이후 10여년간 추가 코호트 연구들이 발표돼 이번에 새롭게 메타분석을 하게 됐다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전격적으로 면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강 차관의 부당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감찰 관련 사실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정부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 조치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공주시는 5일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계룡면 하대리·중장리 일대 계룡저수지 전역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행정 예고했다. 24일까지 예정된 행정예고 기간에 주민 의견을 받은 후 구체적인 시행 날짜를 지정할 방침이다. 시는 낚시객들이 버린 쓰레기 등으로 악화한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저수지 주변 친수 공간과 갑사·신원사 등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저수지 전역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는 행정 예고기간 내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840-8532)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홍석 공주시 환경보호과장은 "계룡저수지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자원이면서 계룡산과 연계한 중요한 관광자원"이라며 "환경 보전과 안전한 저수지 이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일 가락시장 도매법인·공판장 대표단을 만나 도매시장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에 대해 유통주체 간 경쟁체계 구축, 가격 변동성 완화, 출하자 지원 확대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락시장 도매법인·공판장 대표단은 출하자 이익 보호와 가격 변동성 완화 등 도매시장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출하가격보전제 시범 운영, 예약형 정가·수의 매매 확대, 전자송품장 활성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을 약속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송 장관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돼 도매시장 경쟁체계 구축,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는 만큼 농산물 유통구조 효율화와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해 각 도매법인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지역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지역의 성장 발전 거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5일 이 대통령은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수도권 집중이 국가성장과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과거에는 지방에 미안하니 도와주자, 배려해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생존전략이 됐다"며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성장·발전이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지금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 또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2차 이전 등 문제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반적 경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