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지역 산림조합의 고금리 대출로 임업인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역 산림조합의 2025년 2분기 현재 연체율은 7.46%에 달한다. 지역 산림조합의 연체율은 2021년 1.50%에서 2022년 1.77%, 2023년 3.41%, 2024년 5.68% 등으로 급등하고 있다. 이는 2025년 기준 지역 농협의 연체율 4.88%와 비교해도 크게 높은 것이다. 이는 소득이 낮은 임업인이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데다 담보로 제공한 임야의 경매 낙찰가율이 급락한 데 따른 것이라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 의원은 "담보로 제공된 임야의 경매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낙찰가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방위적인 부실채권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는 20일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청양군이 선정된 이상 지방비 부담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청양·부여 지천댐 건설과 관련해서는 "국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민선 8기 4년차 시군 방문 일정으로 청양을 찾아 개최한 군민과의 대화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도 "청양군이 시범사업에 선정된 만큼 도비 지원 규모는 군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일부 지역을 선정, 국비 40%와 지방비 60%를 매칭해 개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충남에서는 청양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김 지사는 "청양에도 공무원이나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 있는데 모두에게 15만원씩 주는 게 맞느냐"며 사업 취지에 의문을 제기한 뒤 "정부가 시범사업을 한다면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양군수가 1년간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300억원 수준인데 이 사업을 하게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시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에 대비한 전담팀(TF)을 구성한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장우 시장은 이날 열린 주간 업무 회의에 참석해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TF를 통해 유치 전략을 집중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사관(2급)급을 팀장으로 하는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사전 기획자료와 용지 확보, 유치 타당성 자료 등의 재점검과 정부 정책 방향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전시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시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대전역세권 복합 2-1구역 개발사업과 메가충청스퀘어 건설 추진 등에 나섰다.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해 향후 공공기관 직원 2천여명이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대덕구 연축지구에도 기관 이전에 필요한 공간을 미리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결국 준비된 도시가 선택받게 된다"면서 "이전 공공기관이 확정되면 신속히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옥천군은 2028년까지 옥천정수장의 낡은 시설과 장비 등을 교체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국비 82억7천만원 등 165억원이 투입된다. 군은 환경부의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공모에 뽑혀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1992년 건설된 옥천정수장(이원면)은 이 지역 7개 읍면 4만2천500가구에 공급되는 수돗물을 정수하는 곳이다. 만든 지 30년을 넘기면서 시설이 낡고 도장면 탈락이 반복되는 등 맑은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김성남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약품 투입실과 침전지 등 대부분의 시설을 새로 건설해 깔따구 유충 등 이물질 유입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내년 초 공사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 지역에는 청산, 안남 등 3곳의 정수장이 있지만, 전체 가구의 95% 이상에 옥천정수장 수돗물이 공급된다.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충주시는 2천여만원을 투입해 내달까지 지역 내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용기 530개를 2주에 한 번 세척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악취와 해충 등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수거용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도시의 청결한 이미지 유지를 위한 것이다. 주거 밀집 지역, 대학가, 유원지 등 수거용기 이용률이 높은 곳부터 우선 선정해 추진하며 효과를 분석해 내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반드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용기 외부에 음식물 찌꺼기가 묻지 않도록 깨끗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여야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 신청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20일 국민의힘은 김인호 산림청장이 김 실장과의 과거 인연으로 임명됐다는 의혹을 또다시 제기하며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정쟁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청장에 대한 인사 문제와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사항이 과연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질문하기 위해 (김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당연히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은 "김 실장이 이재명 정권의 실세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월권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김 실장이 종합감사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국감 첫날부터 김 실장의 증인 출석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국감을 정쟁화하고 있다"며 "엉뚱한 사람을 문제 삼아서 국감을 방해하지 말고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께 왜 알 만한 사람을 임명했느냐고 따지라"고 반박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산불 진화와 임산물 운반을 위해 조성된 임도(임산 도로)가 산사태 취약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지금까지 전국에 개설한 임도는 2만6천784㎞에 달한다. 임도 관련 예산은 2021년 1천765억원에서 올해 3천848억원으로 2.18배 증가했지만, 확대된 예산에 비해 시설 안전성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건설된 임도 7천677㎞ 중 흙을 쌓아 만든 비탈면 구간 105㎞에는 옹벽이나 석축 등 필수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35도 이상 급경사지 1천37㎞ 중 101㎞(9.7%)는 산을 깎아 만든 비탈면임에도 보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추가 안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 의원은 임도의 시공 부실과 구조적 미비가 산사태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전국 산사태 9천600여건 중 1천447건(15%)이 임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어기구 의원은 "임도는 산불 대응과 산림 경영을 위한 필수 인프라이지만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도가 아트센터 건립사업에 밀려 원점으로 돌아간 도립 대표도서관 건립 부지를 물색하고자 투트랙 전략을 내놨다. 시군 공모에 나서는 한편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자체 발굴도 병행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최적지를 낙점한다는 구상이다.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김영환 지사의 공약 사업으로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에 나서고 있다. 대표도서관은 지역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 도서관들의 정보 교류와 역할 조정 기능을 한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지역 대표도서관이 없는 곳은 충북과 강원 두 곳뿐이다. 이에 도는 2023년 청주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6천500㎡ 규모의 대표도서관을 지어 일반 자료실·전시관·다목적홀·업무공간·보존서고 등을 갖추는 내용의 기본·실시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 통과 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에서 지적받은 입지 적정성, 인력 운용 계획, 적자 문제 등을 보완하던 중 예정 부지가 충북아트센터 건립 부지로 편입되면서 백지화됐다. 도가 지역 최대 규모 공연장인 아트센터 건립을 우선하면서 후순위로 밀린 것이다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최근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합법적 문신 시술의 길이 열렸지만 시술용 염료 제조·수입 업체 관리는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부에 침습하는 염료가 수은 중독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는 만큼 안전성 확보에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자의 영업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영업 신고를 완료한 업체는 제조업자 9곳, 수입업자 2곳 등 11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과거 환경부에 신고된 제조 및 수입업체 105개소에 비해 약 10%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식약처가 지난달 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중 23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18개 업체는 이전·폐업 등으로 점검 자체가 불가능했다. 점검이 이뤄진 5개 업체 또한 단순히 영업 신고를 안내받는 수준에 그쳤으며, 구체적인 개선계획이나 사후관리는 전무했다. 염료 수입 점검을 받은 A업체의 경우 현재는 수입하지 않고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단순 판매만 진행하고 있었는데, "향후에도 영업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건강기능식품인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을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의 생산량과 판매량이 정부가 품질관리를 한층 강화한 이후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국내 제조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제품의 생산량과 판매량 현황‘에 따르면, 쏘팔메토 생산량은 2020년 166톤에서 2022년 638톤으로 급증하였다가, 2024년 196톤으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쏘팔메토 판매량은 2020년 165톤에서 2022년 638톤으로 급증하였다가 2023년 생산량이 610톤이었음에도 판매량은 213톤으로 급감하였고, 지난해 189톤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제품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품질 및 안전관리를 강화한 이후 생산량과 판매량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총지방산과 식물스테롤의 규격 및 시험법을 신설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를 개정했으며, 농림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과잉생산 우려가 있는 논콩과 가루쌀의 생산 속도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쌀이 과잉돼 벼 재배면적을 줄이려고 논에 콩이나 가루쌀 같은 다른 작물 재배를 장려하는 정책 때문에 콩 재고량이 급증했다는 지적에 "소비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면서 "늘어나는 속도를 조절하자고 논의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수입콩과 국산콩의 가격 차이를 줄이면서 국산콩을 많이 소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식품회사에서 우리콩을 써서 두부도 만들고 프리미엄 시장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가루쌀 관련해서는 "전 정부에서 목표치가 과다해서 작년에 약간 줄였다"면서 "베이커리 신제품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소비 촉진 노력을 하면서 생산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산물 유통 구조 문제로 도매시장 법인과 대형 유통업체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데 대해서는 도매시장 수수료를 낮추는 등 유통 구조를 효율화하고 생산도 안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 '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쿠팡이 올해 국정감사 이슈 중 하나로 급부상했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검찰 윗선 압력이 있었다는 현직 검사의 폭로가 검찰 개혁 이슈와 맞물려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어서다. 쿠팡은 이번 국감에서 영업방식 불공정 논란과 택배 노동자 과로사, 수수료, 정산주기 등 문제로 여러 상임위원회에 불려 가게 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와우멤버십 가입 유인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까지 받게 돼 비상이 걸린 상태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창업한 쿠팡은 지난해 매출 32조원과 영업이익 6천억원을 거둘 정도로 급성장했으나 공정거래·노동·환경·사회 분야에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장에서 불이 붙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현직 검사인 문지석 부장검사가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게 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지난 1월 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고혈압은 혈압이 측정 가능할 정도로 상승하기 훨씬 전부터 뇌의 혈관과 신경세포, 백질(white matter)에 손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혈압을 높이는 호르몬을 투여해 고혈압을 유발한 생쥐 실험에서 확인됐다. 미국 코넬대 와일코넬의대 코스탄티노 이아데콜라 교수팀은 과학 저널 뉴런(Neuron) 최근호에서 생쥐에게 사람 혈압을 높이는 호르몬인 앤지오텐신Ⅱ을 투여한 결과 혈압 상승 전인 3일 만에 인지기능 저하에 관여하는 주요 세포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이런 변화는 고혈압이 왜 혈관성 인지장애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질환의 위험 요인인지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이 결과가 혈압을 낮추는 동시에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혈압 환자는 혈압에 문제가 없는 사람에 비해 인지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1.2~1.5배 높지만 그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현재 사용되는 많은 고혈압 치료제는 혈압을 낮추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뇌 기능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이는 혈압 상승과 관계 없이 혈관 변화 자체가 인지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생쥐에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청소년들의 아침 식사 결식률이 10년간 꾸준히 늘어 올해는 44%가량이 주 5일 이상 아침을 굶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나 흡연 지표는 최근 10년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질병관리청은 4일 지난 6∼7월 실시한 올해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05년부터 매년 전국 800개 표본 학교의 중·고등학생 약 6만명을 대상으로 흡연·음주·신체활동·식생활 등의 건강 행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3년 주기로 영역별 심층 조사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담배제품 현재 사용률은 4.1%로 전년 4.5%에서 감소했다. 이 비율은 지표가 처음 도입된 2019년(7.3%) 이후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특히 남학생의 경우 2019년 10.3%에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여학생의 경우도 4.1%에서 30% 넘게 떨어졌다. 종류별 추이를 보면 일반담배(궐련)의 사용 비율은 2019년 6.7%에서 올해 3.3%로 줄었고, 같은 기간 액상형 전자담배는 3.2%에서 2.9%, 궐련형 전자담배는 2.6%에서 1.6%로 각각 줄었다. 다만 담배 사용자를 기준으로 한 중복사용률(최근 30일 동안 일반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최근 들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혈관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가는 등 심장혈관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가슴 통증이 20∼30분 이상 이어질 경우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에 따르면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 해당 부위의 심장근육이 괴사하는 응급 질환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활동량 감소, 체중·혈압 상승, 짜거나 기름진 음식 섭취 증가, 감기·독감 등 감염으로 인한 전신 염증 반응이 심근경색 위험을 높인다. 심근경색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은 20∼30분 이상 계속되는 가슴 통증이다. 환자 대부분은 이를 조이는 느낌, 무거운 돌로 눌리는 느낌, 타는 듯한 통증으로 표현한다. 특히 왼쪽 어깨나 팔, 목, 턱, 등으로 통증이 퍼지거나 식은땀, 메스꺼움, 호흡 곤란이 동반되면 심근경색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심근경색이 의심되면 119를 통해 심혈관 중재술이 가능한 병원 응급실로 최대한 빨리 이동해야 한다. 이대목동병원 순환기내과 정소담 교수는 "심근경색은 갑자기 찾아오는 돌연사의 대표 원인이지만, 전조 증상을 알고 골든타임 안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중등도 이상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뇌 미세출혈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고려대학교 김난희 교수 연구팀이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 사업의 경기도 안산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동일집단) 연구를 통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3일 전했다. 수면무호흡증은 잠자는 동안 호흡이 멈추거나 약해지는 현상이다. 호흡 장애가 시간당 얼마나 반복되는지에 따라 경증(시간당 5∼14회), 중등도(15∼29회), 중증(30회 이상)으로 분류된다. 뇌 미세출혈은 뇌 속 작은 혈관이 손상돼 발생하는 출혈으로,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이다. 연구팀이 중장년층 1천441명을 8년간 장기 추적한 결과, 중등도 이상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가진 사람이 수면무호흡증이 없는 사람보다 뇌 미세출혈 발생 위험이 2.14배 높았다. 경증 수면무호흡증군에서는 뇌 미세출혈 위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런 결과는 뇌 혈관질환 발생 위험과 관련된 특정 유전자 보유 여부와는 상관이 없었다"며 "수면무호흡증 자체가 뇌 미세출혈 발생 위험을 높이는 독립적인 위험 요인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임승관 질병청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운동이 갑상선암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립암센터 명승권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보건AI학과 교수 연구팀이 2010∼2024년 국제 학술지에 발표된 코호트 연구 논문 9편을 메타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하고, '국제임상종양학저널' 최신호에 게재했다. 연구팀이 9편의 논문을 종합해 분석했을 때는 운동과 갑상선암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없었으나 이 가운데 아시아에서 시행된 연구와 2015년 발표된 논문 등을 따로 분석했더니 운동이 갑상선암 발생을 19∼25%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상선암은 2022년 기준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린 암으로, 2022년 한 해에만 약 3만4천 명의 환자가 나왔다. 방사선에 노출되면 갑상선암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밖에 다른 밝혀진 원인은 많지 않다. 많은 암의 원인으로 잘 알려진 흡연, 음주, 비만 등도 갑상선암과의 연관성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명 교수는 "특히 운동의 경우 2013년 유럽역학저널에 발표된 메타분석에서 갑상선암과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는데, 이후 10여년간 추가 코호트 연구들이 발표돼 이번에 새롭게 메타분석을 하게 됐다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전격적으로 면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강 차관의 부당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감찰 관련 사실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정부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 조치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공주시는 5일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계룡면 하대리·중장리 일대 계룡저수지 전역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행정 예고했다. 24일까지 예정된 행정예고 기간에 주민 의견을 받은 후 구체적인 시행 날짜를 지정할 방침이다. 시는 낚시객들이 버린 쓰레기 등으로 악화한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저수지 주변 친수 공간과 갑사·신원사 등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저수지 전역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는 행정 예고기간 내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840-8532)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홍석 공주시 환경보호과장은 "계룡저수지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자원이면서 계룡산과 연계한 중요한 관광자원"이라며 "환경 보전과 안전한 저수지 이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일 가락시장 도매법인·공판장 대표단을 만나 도매시장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에 대해 유통주체 간 경쟁체계 구축, 가격 변동성 완화, 출하자 지원 확대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락시장 도매법인·공판장 대표단은 출하자 이익 보호와 가격 변동성 완화 등 도매시장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출하가격보전제 시범 운영, 예약형 정가·수의 매매 확대, 전자송품장 활성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을 약속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송 장관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돼 도매시장 경쟁체계 구축,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는 만큼 농산물 유통구조 효율화와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해 각 도매법인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지역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지역의 성장 발전 거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5일 이 대통령은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수도권 집중이 국가성장과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과거에는 지방에 미안하니 도와주자, 배려해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생존전략이 됐다"며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성장·발전이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지금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 또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2차 이전 등 문제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반적 경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