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는 20일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청양군이 선정된 이상 지방비 부담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청양·부여 지천댐 건설과 관련해서는 "국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민선 8기 4년차 시군 방문 일정으로 청양을 찾아 개최한 군민과의 대화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도 "청양군이 시범사업에 선정된 만큼 도비 지원 규모는 군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일부 지역을 선정, 국비 40%와 지방비 60%를 매칭해 개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충남에서는 청양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김 지사는 "청양에도 공무원이나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 있는데 모두에게 15만원씩 주는 게 맞느냐"며 사업 취지에 의문을 제기한 뒤 "정부가 시범사업을 한다면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양군수가 1년간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300억원 수준인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나머지 현안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청양이 시범지역에 선정돼 기쁘지만, 충남과 국가를 생각하면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우리 지역이 선정된다면 별도의 협의를 통해 분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또 다른 쟁점 현안인 청양·부여 지역의 지천댐 건설 문제와 관련해 "국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충남의 장기적 물 부족 해소와 홍수 조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지천댐은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 총저수용량 5천900만㎥ 규모로 건설하는 대형 수자원 개발 사업이다.
도는 기후위기 대응, 신규 수원 확보를 통한 물 부족 해소, 홍수 조절 등 충남의 장기적 수자원 안정을 위해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청양군은 생활용수의 80% 이상을 보령댐(60%)과 대청댐(20%)에 의존하고 있으며, 부여군은 100%를 대청댐에서 공급받고 있다.
김 지사는 "청양의 강점인 깨끗한 물과 자연환경을 활용해 지천댐을 관광 기능까지 갖춘 거점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천댐을 포함한 전국 7개 신규 댐 후보지에 대해 지역 공론화와 대안 검토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