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전국의 상당수 광역자치단체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대규모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길게 뻗은 도로와 높이 솟은 건물의 모습 등 성과를 보여주거나 현금성 사업을 벌이고자 빚을 늘린다는 지적이다.
반면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도 미래 세대에게 빚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거나 발행액을 줄여 대조를 보인다.
◇ 광역지자체 줄줄이 지방채 발행 늘려…채무 비율 전국 최고 수준 광주도
16일 각 광역자치단체에 따르면 광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채 발행액 4천112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까지 누적된 광주시의 지방채 규모는 약 2조700억원이며 채무 비율은 23.1%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재정 위기"라며 내년에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세웠으며 이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대전광역시 역시 최근 4년 새 채무액이 약 90% 늘었지만 내년 지방채를 올해보다 300억원 많은 2천억원 발행하는 계획을 세웠다.
대전시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매년 늘어 올해 1조6천억원까지 커졌으며 채무 비율이 19.1%에 달한다.
제주도는 내년 지방채 규모를 3천500억원으로 편성, 올해 1천400억원보다 150% 늘렸고 부산광역시는 내년 7천954억원을 발행, 올해 6천929억원보다 약 1천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9년 만인 올해 지방채 4천842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5천447억원을 발행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
충북도도 내년 1천600억원 등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으며 인천시는 내년 4천610억원을, 전남도는 2천억원을 각각 계획했다.
◇ "세수 여건 악화로 지방채 발행 불가피" vs "포퓰리즘성 재정 운용"
이들 광역자치단체는 세수 여건이 악화해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충북도 관계자는 "부동산경기 장기 침체와 지방소비세 감소로 세수 여건이 지속해서 어려울 전망이지만 민선 8기 공약과 주요 현안 사업의 마무리에 총력을 다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일부 지방정부에서 지방채 발행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을 낼 만큼 지자체 재정 상황이 어렵다"며 "소비쿠폰이나 지역화폐와 관련한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 대구시는 4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내년 발행액을 2천억원을 계획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어 지자체들이 앞다퉈 빚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채 발행요건이 완화돼 '예측 불가능한 긴급 재정수요'라는 모호한 기준까지 포함되면서 민생지원금·소송비용·현금성 사업 등에도 지방채가 활용될 수 있게 됐다"며 "빚에 의존한 포퓰리즘성 재정 운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일부 지자체는 소극적…"지방채는 미래 세대가 함께 혜택 누려야"
반면 울산시와 강원도, 경남도는 내년 예산안에 지방채를 편성하지 않았으며 전북도는 지방채를 올해보다 4분의 1로 줄여 발행하기로 했다.
울산시의 경우 지방채를 늘리기보다 매년 수백억 원을 상환해 채무 비율을 꾸준히 낮추고 있으며 2021년 9천800억원대인 채무를 올해 7천400억원으로 줄였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고자 건전한 재정 운영에 집중하겠다"며 내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채는 본래 공항이나 지하철 같은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데 사용해 미래 세대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성격의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 같은 사업에 지방채를 활용하면 혜택은 현세대가 보고 정작 미래세대가 빚을 갚아야 한다"며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부연했다.
지방채 남발 지적에 대해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자체 간 (선심성 정책을 두고) 경쟁이 붙을 수 있고 재정을 나쁘게 보면 포퓰리즘성으로 쓰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 훼손을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