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여야는 17일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서 중국인들이 납입한 보험료 대비 더 많은 의료 혜택을 국내에서 받는다는 이른바 '의료 쇼핑' 주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한 질의에서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론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은 건보공단의 통계 오류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2020년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 통계와 관련해 239억 적자라고 밝혔다가 올해 3월 이를 365억 흑자로 정정한 바 있다.
남 의원은 '한 번 잘못 해석했다'는 취지의 정 이사장 답변에 "잘못한 것에 대해 바로잡고 사과를 제대로 한번 해 보라"며 "국민께 사과하고 중국인에 대해서도 혐중을 확산시키는 작용을 한 것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라"고 했다.
이어 '오류가 난 것에 대해선 사과드리겠다'고 정 이사장이 언급하자, 남 의원은 "애매한 사과"라며 "공단의 오류로 국민도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됐다. 중국인에 대한 혐중 의식을 갖도록 한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14일 정은경 장관이 국감에 출석해 중국인이 과거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최근 55억 정도 흑자라고 했는데 '과거 일부 적자'라는 표현이 타당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여러 의원이 마치 건보공단의 통계 오류로 숫자가 부풀려진 듯이 말씀하는데 누적적자가 9년간에 4천300억이다"라며 "외국인 건보 상위 20위까지의 나라를 보면 중국이 유일하게 누적 적자를 기록 중인 나라"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건보료 지급 국적별 결산 현황을 보면, 24년에만 5만5천건에 199억원이 지출됐다. 이 중 중국인에 지출된 것이 1만7천건에 72억으로 압도적으로 높다"며 "내국인과 왜 이렇게 역차별 하나.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