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의약품 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의사와 약사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의사 출신인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성분명 처방에 찬성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정 이사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으로부터 수급 불안정 의약품 등에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의를 받고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제가 평생 환자 보면서 느낀 것은 어떤 약은 (같은 성분이라도) 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질병관리본부장과 한림대 성심병원장 등을 역임한 호흡기내과 전문의다.
성분명 처방이란 의사가 특정 의약품의 제품명이 아니라 약물의 주성분명으로 처방하는 방식이다. 의사가 성분명으로 약을 처방하면 약사가 해당 성분의 여러 제품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회에는 수요 증가와 공급 중단 등의 사유로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경우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동일한 성분 의약품이라도 임상 반응은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건 의사의 전문적 진료행위에 대한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최근 건보공단에서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 사건, 중국인 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 통계 오류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지난달 1일 건보공단 시스템 오류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종사자, 수급자 등 총 182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노출된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2∼5종이다.
정 이사장은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유출된 분들에 대해서는 통지를 다 완료하고 상황은 정리가 됐으나, 앞으로 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론'이 불거진 데 대해서 건보공단의 통계 오류 때문이라는 질타가 나오자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2020년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39억원 적자였다고 했으나, 올해 3월 365억원 흑자라고 정정한 바 있다.
이날 정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라는 이유로 사퇴를 요구받았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전 의원은 이들을 향해 "임명한 당사자가 계엄을 저질렀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혹시 자진 사퇴할 의사는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이사장은 "잘 유념하겠다"고만 답했고, 강 원장은 "물론 그 정권에서 (임명) 하긴 했으나 저는 지금 심평원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