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농업인단체는 통상당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나서면 단체 행동을 시사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 확보와 5천만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무책임하고 안일한 발언"이라며 "새 정부 농정 방향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농축산업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 카드로 거론된 데 대해 "단 한 번도 농업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가 개방을 논하는 것은 우리 농업인을 기만하는 행위로 사회적 갈등마저 부추기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대내(對內) 협상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오는 17일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관련 농축산업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밝혔다.
한농연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후보자 시절부터 '국가 책임 농정' 기조를 강조한 만큼 농업인은 국민주권정부의 행보에 기대가 크다"며 "농축산업이 한미 상호관세 협상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농촌 현장의 우려가 현실이 아닌 단순 기우였음을 확실히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 주요 원예작물의 위생·검역 절차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규제 ▲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등을 무역 장벽으로 꼽는다.
한농연은 "농축산물 수입 정책과 제도 전반에 있어 규제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쌀, 대두 등에 대한 관세 인하와 수입 물량 증량을 압박할 여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농식품 분야 무역 수지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농축산물 시장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농축산업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라며 "추가 개방이 이뤄진다면 미국산 농축산물의 국내 시장 잠식은 더 거세질 것이고 국내 농업 생산 기반 붕괴를 자초해 5천만 국민의 식탁을 스스로 내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농연은 또 "동식물 위생·검역과 유전자변형생물체 등 비관세 장벽 규제 완화는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농업인만의 문제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