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제약·바이오 업계가 불법 리베이트 여파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검찰이 3개 중견 제약사와 그 직원들을 이른바 '전공의 리베이트 사건' 관련 혐의로 기소한 데다 경찰이 병의원 380여 곳을 대상으로 한 대웅제약 영업직원들의 리베이트 영업 의혹에 대해 재수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처벌 위험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경찰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리베이트 등 불공정 비리와 공직·안전 비리 등 3대 부패·비리를 4개월간 특별 단속에 나섰고 보건당국도 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또 다른 리베이트 사례들이 적발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는 최근 영업사원의 비용 처리 관련 증빙 내역을 더 구체화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했다.
또 다른 제약사는 영업지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교육을 보강하고 있다.
제약사들이 영업직원 교육과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최근 리베이트 사례가 잇따라 적발된 데다 경찰 특별 단속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중순 혈액제제 전문기업 A사와 진통제 분야 중견 제약사 B사, 안과 의약품 특화 제약사 C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들 제약사의 직원 3명도 각각 벌금 100만~500만원에 구약식 처분됐다. 제약사 직원 중 일부는 죄명이 약사법위반과 업무상 배임, 배임증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무려 5건에 달했다.
제약사들은 2019년 2월 26일경부터 2023년 7월 27일경까지 의사 등 D학원 종업원들에게 제품 설명회를 빌미로 약 50만~257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 신고자가 더 큰 리베이트 건이 수사에서 누락됐고 기소도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추가 고발 의지를 보여 다른 제약사들이 수사망에 오를 가능성도 엿보인다.
고려제약[014570]은 자사 약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 1천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리베이트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 명목으로 속여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JW중외제약[001060]은 재판을 받고 있다.
한 의약품 유통업체는 부산 지역에서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불입건 종결했던 대웅제약 영업직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의혹을 새 정부 출범 후 재수사하기로 결정하는 등 리베이트 수사에 의지를 보이는 점도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앞서 대웅제약 관계자로 추정되는 공익신고인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대웅제약 영업사원 130여명이 병의원 380여곳(의사 200여명 추정)을 대상으로 신약 등 자사 약품을 사용해달라고 요구하며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오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전국 259개 경찰서의 첩보·정보망을 활용해 불법 리베이트 등 불공정비리와 공직비리, 안전비리 등 3대 부패비리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이재명 정부 정책 목표인 안전사회 건설, 공정한 기회·경쟁 보장을 뒷받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검찰 등과도 공조하고 범죄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 범죄는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보건당국도 필요시 자체 제보 확인을 거쳐 수사 의뢰하거나 검경의 지출보고서 등 자료 요청에 협조하고 수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관할 지자체와 유관 부서에 통보해 후속 행정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경찰의 리베이트 수사가 대웅제약 사례처럼 충실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전문성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을 보강해 활용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원경찰서는 2023년 7월 3개 중견 제약사의 리베이트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가 서울경찰청의 재조사 지휘를 받고 다시 조사에 착수했고, 작년 11월 검찰로 송치한 후 보완 수사를 요구받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대 교수는 "은밀히 이뤄지는 리베이트 영업은 꼼꼼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배임 등 경제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데, 의학적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경찰관들이 병원이나 의사에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사건이 무마될 수 있다"며 "리베이트는 지역 병원 등과 유착될 수 있는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해서는 안 되며 의약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특사경이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