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가격 집중관리 생필품'을 우유·라면·계란·밀가루·설탕·식용유·화장지 등 기존 7종에서 쌀·커피믹스·빵을 더해 10개로 늘린다.
소비자원은 또 오는 5월부터 가격포털(참가격)을 통해 '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서비스 비용 정보를 제공하고,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 관련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지만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가 집단 소송을 제기하도록 5명의 변호사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윤수현 소비자원 원장은 9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올해 소비자가 관심 가질만한, 꼭 필요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며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한층 더 강화한 물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가격을 통해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품목을 기존 158개(540개 상품)에서 168개(604개 상품)로 늘리고 가격 집중관리 생필품을 7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중점 관리 품목을 반영해 쌀과 커피믹스, 빵을 집중관리 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또 "결혼서비스는 평균 비용이 2천468만원으로 청년층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소비자 불만도 2023년 2천800여건에서 지난해 3천500여건으로 증가했다"며 "두달마다 '지역별 결혼서비스 가격 정보'를 수집해 오는 5월부터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전국 300개 결혼식장과 300개 결혼 준비대행업체를 현장 조사해 대관료와 '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를 중심으로 실제 결혼 시점에 적용될 가격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윤 원장은 소비자원의 '집단 분쟁조정' 제도가 강제성이 없지만 조정이 이뤄지면 재판 대비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넥슨코리아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관련 집단 분쟁조정에서 넥슨 측은 80만명에게 현금 환급이 가능한 219억원어치 넥슨캐시를 주기로 했다. 보상 대상에는 집단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그러나 티메프 여행상품 결제 피해자 8천54명이 참여한 집단 분쟁조정은 대형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 대다수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아 집단 소송 절차로 넘어갔다.
윤 원장은 "티메프 여행상품 관련 집단 조정을 대형 사업자들이 수용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의 실효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집단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오는 18일까지 티메프 여행상품 관련 집단 소송 참가 신청을 받는데, 현재까지 약 3천500명이 접수했다. 소비자원은 5명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윤 원장은 "소비자원 소송지원 변호인단에 70여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많은 분이 이번 티메프 집단 소송에 관심을 보였다"며 "상품 성격별 또는 사업자별로 분류하는 등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소송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다음 달 중 피해자와 변호인 간 수임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상반기 중 소송을 제기한다.
피해자는 인지대(소송 금액의 0.5%)와 송달료(1만원 안팎), 승소 시 최대 10%의 성공보수를 내게 된다.
소비자원은 티메프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 집단 분쟁조정 사건의 조정안을 오는 6월에 내놓을 예정이다.
윤 원장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넥슨 사건과 티메프 사건의 경우 피해자 50명이 모이기 전에 소비자원이 먼저 집단조정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며 "유사·동일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괄 구제를 더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폐업한 알렛츠쇼핑몰의 경우 집단 분쟁조정으로 넘어가기 전 PG사를 설득해 1천314명이 11억원을 환급받도록 했다.
윤 원장은 디지털·인공기능(AI) 전환 시대에 걸맞은 소비자원의 역할을 약속했다.
그는 "작년부터 라이브 채팅 소비자 상담을 시작한 데 이어 24시간 소비자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홈페이지에 AI 챗봇 상담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1천350개 품목, 8만여개 표준 답변을 탑재하고 점차 답변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연초에 '디지털정보통신팀'을 신설해 노트북과 무선이어폰, 액션카메라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디지털·정보통신 제품의 시험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윤 원장은 "스마트 완구와 셀프 피부관리기 등 신유형, 융복합 제품이 계속 생겨나 이들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 시험을 늘릴 것"이라며 "해외 직구로 유입되는 제품의 안전성 조사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 등 '가치소비'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기를 바란다"며 "기업이 소비자 중심적인 경영을 하는지를 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위가 인증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