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구재숙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가 연일 정가의 화제로 오르내리며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8, 29일 이틀 동안 전현희 위원장의 근태와 관련된 제보를 토대로 예비감사를 마쳤다며, 다음주부터 고강도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사의 주체는 공직기강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조사국이다.
권익위와 더불어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권익위는 “지난해 정기 감사를 받았는데 1년여 만에 특별감사냐?”며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타겟감사, 찍어내기 감사”라며 격앙된 분위기다.
민주당 “감사원 권력의 행동대장으로 전락”
더불어민주당도 29일 “감사원이 권력의 청부감사 행동대장으로 전락했다”는 입장을 내놓고 “참담하다”고 표현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끌어내기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동원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한심한 일을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헌법기관이자 독립기구인 감사원이 특정인의 사퇴를 관철시키기 위해 감사라는 칼을 들고 권익위에 들이닥쳤다”고 비판한 뒤 “노골적인 표적감사를 지시한 실체가 누군지 밝혀야한다”며 ‘실세 윤핵관’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전현희 국무회의 올 필요없다"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전 위원장은 윤 정부 출범이후 줄 곳 사퇴압박을 받아왔다.
윤 대통령은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올 필요가 없다”며 노골적인 사퇴압박을 표한바 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선거에서 패했으면 무슨 염치로 자리에 연연하느냐”는 돌직구를 날린 바 있다.
하지만 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헌법이 정한 당당한 독립기관으로 맡은 바 소임을 법이 규정한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사퇴압박을 일축해 왔다.
정가에서는 전현희 위원장이 ‘공공기관 반부패방지 시책평가’와 ‘공공기관·공직기강 청렴도 평가’ 등의 구축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와 함께 전 위원장에 대한 사퇴압박이 현 정부의 ‘탄압구도’로 비쳐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 위원장, 반부패방지 시책 등 '호평' 받지만 탈북어민 북송 등 모호한 태도로 논란
하지만 일각에선 전 위원장이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대해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이를 직접 호소해야 한다”는 모호한 태도와 함께 권익위는 탈북어민 북송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무책임하고 편향적인 사고를 보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권익위는 윤 정부의 국정철학인 법치주의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남이 없다"며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문제와 정권에 무조건 따른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