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농가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정책 추진을 위해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날 1차 회의를 열었다.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은 동물 복지를 위해 한 마리당 사육 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하는 정책으로, 애초 지난해 9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계란 가격 불안 등을 고려해 내년 9월까지 농가 자율 추진으로 전환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체 산란계 농장의 약 60%가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전환했지만, 나머지 농가는 규모가 크거나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의 이유로 기존 사육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사육밀도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등을 활용해 사육환경 개선에 나서는 농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에 지원금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허가를 마친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담당관을 지정해 농가와 일대일로 연계하고 오는 4월까지 사육밀도 개선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유형별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육 마릿수 축소, 시설 개선, 이전 계획 등 농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서해안 철새 이동 경로 지역 농가의 이전을 유도하고, 관련 보상 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한양계협회 등 유관기관도 농가별 애로사항 청취와 지원 방안 검토, 계란 수급 상황 점검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축산정책관은 "농가 지원과 현장 점검을 통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