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대전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여야가 통합법 보류의 책임을 놓고 네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발전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오직 '선거 유불리'와 '기득권 지키기'에 매달려 지역의 미래를 걷어차 버렸다"고 규탄했다.
특위는 "대전시와 충남도는 스스로 통합의 깃발을 먼저 들고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까 두려워 지역민의 염원이자 지역의 백년대계인 대전·충남 통합을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렸다"며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약속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라는 '통합 인센티브'도 스스로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당리당략에 따른 '통합 뒤집기'를 즉각 중단하고 시도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행정통합에 대한 무책임한 비난을 멈추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성명을 내고 "통합이 무산된다면 통합에 따른 20조원의 지원과 2027년 예정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 선정에서 대전·충남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며 "대전·충남만 역차별을 받는 상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전·충남 시도당은 이날 국회 앞에서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 시·도민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 주도의 행정통합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충남대전 졸속통합 결사반대'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재정 권한 이양 없는 강제합병 중단하라', '주민 무시하는 정치쇼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통합법 보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법사위에서 유보한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 "충남대전 통합은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항구적인 재정 지원과 인사, 사업권이 보장된 법안을 만들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안 보류를 놓고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지 않은 본인들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주민 동의 없는 졸속 처리·강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 왔던 대전·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교육·노동단체는 특별법 처리 보류에 환영하면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늦추지 않았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면 시도민 숙의와 충분한 공론을 거쳐야 한다"며 "지역 주민을 철저히 배제한 이런 방식의 입법 강행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교사노조는 "서로 크게 다른 성격의 시도를 섣불리 통합하면 두고두고 피해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 뻔하다"며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면 원점에서 충분한 시도민의 숙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교육자치 역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