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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안시, 징수기동팀 신설 고액 세금 체납자 끝까지 추적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23일 고질적인 고액 세금 체납자 전담 조직인 '징수기동팀'을 신설하고 민간 전문가를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징수기동팀은 전년도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부터 현장 징수, 강제 체납처분까지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수행한다.

 

또 다음 달 중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 2명을 채용, 징수기동팀에 배치해 체납자의 재산 및 소득 구조 분석, 권리관계 검토 등을 통해 지능화된 재산 은닉 행위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차량 강제 공매 등 체납처분을 대폭 강화한다.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법적·행정적 제재 수단도 적극 활용한다.

 

다만, 사업 부도나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정리 보류 후 복지 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면서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